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4일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5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고보조금은 대학 연구를 지원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토론자로 나설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절차적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함께 대학과 정부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속에서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대학 관계
2011-10-04 17:32
EBS TV 교육 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가 2011 재팬프라이이즈 성인교육부문 최종 본선에 올랐다 재팬프라이즈는 1963년 설립된 일본공영 NHK가 주관하는 국제 방송상으로 매년 교육·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전 세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1년 2개월여에 걸친 국내외 교육현장 밀착 취재 및 실험,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제작된 '학교란 무엇인가'는 지난해 11월 첫 방송된 이래'학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물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큰 반향을 일으키며지난 9월 제38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방송대상을 휩쓸었다. 재팬프라이즈는 오는 27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1-10-04 17:15
12월 법 개정, 내년 3월부터 총장 공모제 도입 설립 목적 맞는 특성화, 박사과정 설치 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양성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2일 8개 교대(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가 발표한 구조개혁성명서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총장, 졸업자 대표, 시도교육감 대표, 교육 분야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공모제 세부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조정 및 교원 수요 창출방안, 특성화 및 상호연계, 발전방안 등을 심의한다. 교원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활용, 학점 등 상호 교류, 박사과정 설치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
2011-10-04 16:44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법인 허가 취소와 인화원, 인화학교 등의 폐쇄 조치에 따른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전원과 전학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면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1-10-04 10:18정부가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이들 학교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7명뿐이어서 경비인력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 강화학교 경비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의 1천개 학생안전 강화학교에 배치된 경비인력은 1462명이었다. 이 중 청원경찰은 7명이며 나머지는 민간경비 594명, 배움터 지킴이 861명이다. 청원경찰은 지정된 지역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는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원·경찰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안전 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다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별로 예산과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 지킴이 중 선택하도록 했는데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형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선정된 학교가 범죄 취약지역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적절한 경비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0-04 10:16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011-10-04 10:15교육공무원에 한정됐던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가 내년부터 민간인에게 처음 개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육원장에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인, 교사, 일반직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에 선발하는 교육원장 정원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장으로 임용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해지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 한국어의 국외보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월 현재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6개국에 39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1-10-04 10:13울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할 교사 97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하고 4일 공고를 냈다. 채용 인원은 유치원 교사 4명, 초등학교 교사 86명, 특수학교 교사 7명이다. 응시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use.go.kr)에 접수하면 된다. 임용시험은 11월12일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2월10일 2차 논술형 필기시험, 내년 1월17일 3차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의 3단계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한다.
2011-10-04 10:11경기도교육청이 국비 횡령과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경기북부 유명 사학재단을 감사 중이다. 이 재단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도(道)교육청은 조사과 직원 9명이 지난달 23일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1일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이 재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유령 이사진과 이사회 파행 운행 등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 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사진 활동비와 보조받은 국비 등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이 재단을 담당하는 청내 부서를 대상으로 부실 관리와 유착 여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수억원대 국고를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재단 이사장 A(54)씨와 사무국장 B(43)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를 횡령하고 재단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재단 사무실과 학교 공사를 담당한 업체 등을 압수수
2011-10-03 15:01영화 의 흥행으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유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도가니 방지법'이 논의되고 시청, 경찰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가 만들어낸 '홍해의 기적'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2005년 당시 법인에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는 가해자들을 두둔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며 족벌 중심으로 운영된 법인과 시설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우석 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2011-10-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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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