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원 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내 대학들 간에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수 승진시 적용되는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이 사라져 능력이 있는 교수는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되며 대학 정원조정 기준, 소규모 캠퍼스 설립 기준 등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
2008-07-24 11:57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서울시교육감 후보가이번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2008-07-24 11:011997년 발생한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 사건에 당시 총장이었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편입학시험 출제위원장이었던 심재일 전 한국외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험 한달 전쯤 당시 안 총장이 나를 총장실로 부르더니 '학교, 재단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편입학시험 부정에 협조하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는 1997년 1월 실시된 편입학시험의 출제위원장이었으며 1년 4개월 뒤인 1998년 5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 답안지가 사전 유출됐다며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양심선언'이 있은 직후 교과부 감사를 통해 외대의 편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는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해임됐다. 심 전 교수는 "시험 당일 출제진행본부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달라고 하기에 준 것 뿐"이라며 "그리곤 시험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지, 그게 입시부정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아 인민재판하듯 해서 해임시켰다"면서 "총장은
2008-07-24 09:5523일 전북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최규호(崔圭晧.60) 현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는데, 소감은. ▲ 귀중한 한 표를 던져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전북교육의 운영 방향은. ▲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겠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은. ▲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는 것이 시급한 과제
2008-07-24 08:5823일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최규호(崔圭晧.60) 현 교육감이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최 당선자는 총 142만5천92명의 유권자 가운데 29만9336명이 투표해 21.0%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날 선거에서 58.74%인 17만4305표를 얻어 41.25%(12만2천387표)를 득표하는데 그친 오근량(63) 후보를 누르고 첫 직선 교육감에 뽑혔다. 최 당선자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작년 2월에 시.도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지역의 15.0%, 지난 달 25일에 실시된 충남의 17.2% 보다 다소 높긴 하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대표성 논란과 함께 선거 무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자는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제 2-4대 전북도 교육위원,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전주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최규성(58.김제.완주) 의원의 친형이다. 임기는 다음 달 18일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2008-07-24 08:56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재자 투표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각지의 구(區) 선관위와 구청 등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각 지역의 구(區) 선관위와 구청 등 총 28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종사자와 군인ㆍ경찰공무원을 포함해 총 11만8천284명이다. 부재자 투표자는 선관위가 보낸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우편 등을 통해 투표를 하는 거소 투표자는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가도 무효 처리된다.
2008-07-24 08:54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휴일에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고교 교사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인 고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신체상태와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 증상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유발했거나 원래 있던 심장질환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이와 다르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인천 J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02년 1월 13일 경기도 포천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돼다 숨졌다. 유족들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공휴일에 스키를 타다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2008-07-23 17:31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3일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강'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사이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 후보는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교육청이 수서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반대한 것을 공격했고 공 후보는 주 후보가 건국대 교수 재직 중 학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점을 들어 반격했다. 양 후보 간의 공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공문도 관련 국장 전결로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 후보 측은 "서민층 자녀를 외면했다"면서 현 교육감인 공 후보를 공격했다. 주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강남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과 서민층의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공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또 다음날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연수에서 해당 교육장이 현 교육감인 공 후보에 대한 지지
2008-07-23 17:26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23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14개 시.군 6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3시 현재 14%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도내 총 유권자 142만5천92명 가운데 20만7천890명이 투표를 마쳐 14.6%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순창군이 유권자 2만4천981명 중 8천49명이 투표해 가장 높은 32.2%의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익산시는 23만4천530명 가운데 2만3천355명만이 참여해 10.0%에 그쳤다. 도 선관위는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선관위원을 보내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전북도청과 교육청, 전주지방법원, 전주지검 등 도내 16개 대형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155개 읍.면.동에서 20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 결과는 밤 11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호 1번 오근량 후보는 투표 시작과 동시에 전주 서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2008-07-23 16:38한글날과 제헌절을 '쉬는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은 ‘두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총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장표(한나라당․ 안산 상록을)등 14명의 의원은 22일 위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한글날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이후 2005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부활돼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2005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홍 의원은 “현재 법률상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글날과 제헌절이 쉬지 않는 국경일로 돼 있다”며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경제 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23일 홍장표 의원과 전화 통화해 세계기록유산
2008-07-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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