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 부실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제회가 경남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최근 교직원공제회 서울 본사 개발사업부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인 서드에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버타운 건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포착돼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실버타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이사장이 결정하고 김평수 전 이사장도 추가 투자를 하는 등 공제회 최고위직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산자원과 실버타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검찰은 최근 부산 녹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한 부산자원에 교직원공제회가 특혜성 대출을 해
2008-09-24 09:32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2명 중 1명만 취직하는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7년도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일반 국립대학 18곳 가운데 공주대가 졸업생 2천538명 가운데 1천601명이 취업해 68.2%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4천331명의 졸업생 중 1천626명이 취직, 56.3%의 취업률로 1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대로 48.9%에 그쳤으며 ▲강릉대 51.7% ▲안동대 52.6% ▲전남대 53.8% ▲부산대 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금오공과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육대 70.5% ▲목포해양대 64.6% ▲한국교원대 61.0% 등으로 일반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서울대의 취업률 저조 현상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8-09-24 09:31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2008-09-24 08:47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단란주점 등 4만여개의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8천985개의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3천477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1만199개,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천404개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당구장이 6천739개, PC방.게임장이 6천259개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1만2천8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7천292개, 부산이 3천621개, 경남이 3천446개의 순이었다. 광주는 692개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지역교육청 관할지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5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06개, 서울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669개였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도 전국적으로 280개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유해업소가…
2008-09-23 17:10전국 초.중.고교생 자살이 지난 4년 사이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142명으로 2003년 100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자살 이유로는 지난해의 경우 가정 불화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29명, 성적 비관이 19명, 이성 문제가 9명이었다. 특히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은 2003년 9명에서 4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3 17:09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국가사업에 해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개 대학에서 477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의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개 대학이 477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신청 지원액은 4천833억으로 올해 총 사업비(1천650억원)의 3배 정도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의 새로운 전공ㆍ학과를 신설하는 과제가 38개 대학에서 94개를 신청했으며 기존학과에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과제가 43개 대학 222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과제가 45개 대학 161개 등이다. 유형별로 평균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1개 과제를 신청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세대(36개), 고려대(26개), 경희대(24개), 성균관대(23개), KAISTㆍ한양대(각 21개) 등의 순이었다.
2008-09-23 15:29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
2008-09-23 15:27소문만 무성하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윤곽이 조만간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처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기관장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의 원장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아직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만 봐도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취임 한 달,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취임하는 등 기관들은 새 원장을 맞은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원장은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해결사’격밖엔 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김영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연 숙명여대 생활과학대학장을 후보로 지난 5일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
2008-09-23 11:25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2008-09-23 11:01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또 강원이 32개였고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은 인천도 24개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140여개는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폐교를 개량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원활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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