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사규정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방 소재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2월 말로 계약이 만료하자 1년간 재임용했다. 다시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학교 측은 2007년 2월 말로 해임을 통보했고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임용 심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B씨 등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06년 개정된 인사 규정은 재임용 심사 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정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사위는 "B씨 등이 비정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08-05 08:42경기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의 올해 학교 배정에서 '선지원 후추첨' 원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발표한 고교 평준화지역 2009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통해 신설 예정인 3개교를 포함한 115개 일반계 고교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군내 배정과 구역내 배정 등 2단계에 걸친 배정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과천.군포.의왕 포함), 고양, 부천 등 5개 학군이다. 배정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군 내 5개 지망교를 선택하도록 한 뒤 지망교별 추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배정한다. 수원, 성남, 고양 학군은 50%, 안양권 학군은 40%를 1단계에서 각각 배정하고 단일 학군인 부천은 100%를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내 학교 가운데 지망교를 다시 선택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는다. 학군을 2~4개로 쪼갠 구역은 ▲수원: 남부, 북부 ▲성남: 수정.중원구, 분당구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덕양구, 일산동.서구 등이다.
2008-08-04 15:37대구 도시지역 학교 교실의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시내 45개 학교와 48개 도로의 먼지를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 45곳의 평균 오염지수가 3.62로 기준(PI.지수 1를 넘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으로 간주)을 크게 초과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은 45곳 모두 중금속 오염이 전혀 없었다. 도로의 경우 중금속 평균 오염지수가 0.83으로 11곳 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먼지에 포함된 분필가루, 시멘트 등 미량원소성분 농도에서 대구지역 교실은 운동장보다 최고 11배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주, 고창의 농도에 비해서도 최고 8배 높게 나타났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의 교실 중금속 오염도 및 미량원소성분 농도 등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실 내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시설개선 등으로 중금속 오염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08-04 11:57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경남 마산 출신인 고인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법제처장,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부산대 총장, 한국공법학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미국헌법론, 한국헌법론, 신한국헌법, 신헌법, 기본적 인권연구,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등의 책을 저술했다. 문 전 장관은 교육계와 학계에서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1960년), 2등근무공로훈장(196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981년)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과 형철(대홍자동차공업 회장), 형인(고려열연 사장)씨 등 2남 3녀. 빈소는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5일 오전 8시30분이다. ☎ 02-3410-6917.
2008-08-04 08:26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
2008-08-03 15:49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
2008-08-03 08:22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3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도의회에서도 관련 답변을 들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 국가기관을 통해 다른 후보의 범죄전력 중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벌금형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질검증 자유토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들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가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뇌물수수의 경우 구속되지 않으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방송 토론에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이지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2008-08-01 16:43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2008-08-01 09:33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2008-08-01 09:29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2008-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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