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이르면 다음달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10월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팀장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꾸려 서울대 법인화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인화 방향의 문제가 무엇인지, 법인화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 정부안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 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 과정에서 법인화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부분을 토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안중 회장은 또 전날 이장무 총장이 임기 내에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해왔고 실질적인 지원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대 법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니냐
2008-08-06 10:27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08-08-06 08:48개화기 이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처음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사료관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7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라는 주제로 국어교과서 특별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대한제국 학부가 1896년 발행한 것으로 삽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를 비롯해 우리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한꺼번에 소개된다. 로마자 표기를 처음 선보인 것으로 유명한 신정심상소학에는 '똘똘한 학생 김지학'과 '바른생활 사나이 박정복'이라는 두 학생이 나와 개화기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제2외국어용으로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도 이번에 전시된다. 수동적인 한국인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책에는 불 속에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은 의로운 개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한글학회가 1945년 미 군정청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한글 첫 걸음'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이 책은 일제의 한국어 말살정책에 따라 1938년부터 교과서에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다가 광복 직후 국어교과
2008-08-05 21:43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도농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최근 방과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경우 '운영전반'에 대해 58.3%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79%가 만족을 표시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광주는 56.6%에 그친 반면 전남은 82%에 달했다. 방과후학교의 실력향상 기여에 대해서도 광주는 59.6%(학부모 53.4%)가 만족했으며 전남은 80.5%(학부모 80%)로 20% 포인트 이상 만족도가 높았다. 또 광주지역에서는 응답자의 47%(학부모 48%)만 '사교육비 경감'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전남지역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똑같이 69%에 이르렀다.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적 향상, 강사 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해 역점을 두고 운영.관리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시도 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2008-08-05 17:54강원지역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급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활동이 강화된다. 강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에 대해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활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친환경급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모두 마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급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된 급식소위원회는 쌀과 부식재료의 종자, 재배과정,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과정 등 생산 이력에 대한 추적과 검증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 646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26개교가 식당이 없고, 10개교는 교실과 식당에서 급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2개교는 인근의 급식소 설치 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다. 강원학교원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는 "급식재료에 대한 생산이력을 철저히 검증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8-08-05 15:44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 및 한국교원대 출신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올해부터 축소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와 교원대 학생 등에게 주던 지역 가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활한 교사 수급 등을 위해 이들 학교 출신이 응시할 경우 5점의 지역 가산점을 줬으나 최근 들어 임용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이렇게 낮췄다"고 말했다.
2008-08-05 13:23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49개 사업단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누리사업 4차년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1개 사업단은 선정을 취소하고 48개 사업단은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교대는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5억원이 삭감됐다. 다른 48개 사업단은 사업비만 삭감됐으며 규모는 총 56억원이다. 이들 사업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평가에서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다. 그러나 전남대 '광ㆍ전자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단' 등 21개의 우수 사업단은 2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씩 총 3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고 다른 사업단이 벤치마킹하도록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게 된다. 이번 4차년도 평가는 전체 141개 사업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신규 선정된 13개 사업단을 제외한 12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선정이 취소된 1개 사업단을 제외한 61개 중심대학, 127개 사업단에는 총 2천381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구조조정 촉진과 함께 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
2008-08-05 11:31전북도 내 교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코너에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해 인물 검색 때 다른 교원 4만여명의 리스트가 기록된 엑셀파일이 노출됐다. 이 파일에는 도내 교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소속, 재직상태, 초.중등 구분 등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해당 파일을 서버에서 지웠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도내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서버 하드디스크 교체작업 후 실무자의 실수로 일부 교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다"며 "다음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는 물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8-08-05 11:09경기도교육청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1차 정비에 나선 결과 68개 위원회 가운데 31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 가운데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16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위원회는 필수요원지정심사위, 제안심사위 및 지식관리운영위, 질환교원심의위,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 등 7개다. 학교평가기획위, 학교잔디운동장조성추진위, 학원수강료조정위, 녹색학교선정위, 학교시설평준화사업추진위 등 8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이 가운데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평택지역학교도서관특별지원심사위 등 2개 위원회는 각각 2010년과 2015년까지 존치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1차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16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조직이어서 일단 존치하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통폐합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석용 혁신기획담당 사무관은 "9월 말까지 내부작업을 마무리한 뒤 15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올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했다.
2008-08-05 09:18정보통신(IT) 분야 영재를 선발하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가 과학고 진학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학부모들의 간섭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원간 알력도 많아 영재를 찾아내 최고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올림피아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18일 치러진 정보올림피아드의 전국 본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첩보를 학부모로부터 입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첩보 내용은 서울 강남 소재 특정 학원이 경쟁 학원보다 입상률이 현저히 높아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막연한 진술만 받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문제 유출이 확인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상률을 따져볼 때도 특정 학원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시대회를 주관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잡음의 원인이 자녀의 과학고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정이 과열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실력이 비슷한 중학생들이 다투는 과학고 입시
2008-08-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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