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2008-10-06 15:1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항마'를 자임하며 2년전 출발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내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칭)대한민국교원연합'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시작한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6일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새 교원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는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결집체를 통해 교육 현장에 건강한 개혁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창립에 앞서 10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조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조직기구를 확정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간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새 교원노조가 추진할 '5대 교육개혁실천운동'으로 교원평가제 수용 등을 제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기존 교원노조인 자유교원노조 및 한국교원노조와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교원노조 도형록 정책실장은 "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체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연합과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8-10-06 15:1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선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등 4개 사립대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 4개 대학은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으로 최장 2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뒤 3개월 넘게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가 나서 임시이사 연장안을 재추진해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에서 지난달 24일 4개 대학 총장도 모르게 해당 지역 교육감, 시장에게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가 이들 대학의 정상화 추진을 막고 임시이사를 보낼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학분쟁조정위가 일관되게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갑자기 임시이사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임시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도 이상하다"며 "공문 발송 경위, 이유,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
2008-10-06 15:0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6일 고(故)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국의 회원 18만5천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하며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울증 등 자신과 비슷한 고민으로 자살하면 스스로를 연예인과 동일시해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 18만5천명의 교총 회원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008-10-06 12:57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
2008-10-06 12:56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60% 정도는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10월3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3.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이거나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꼽았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검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9%), '정부철학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29%) 등을 들었다. 국방부의 '4ㆍ3 사건' 관련 수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는 '현행 유지'를, 21.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만 정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 63.3%, '개선' 21
2008-10-06 12:55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한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우편향 교과서 만들기'라고 비난하면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현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6년 하반기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한 핵무기 관련 내
2008-10-06 11:20시ㆍ도교육청 및 대학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건수는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천703건,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천657건에 달했다. 총 44개 시ㆍ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중에서 경남교육청이 570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강원 화천교육청(442건), 전남 화순교육청(367건), 전남 신안교육청(361건), 충남 서산교육청(188건) 등의 순이었다. 대학은 청양대학이 391건으로 가장 많고 호서대(201건), 한서대(200건), 경주대(194건), 한국외대(1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단 한차례의 유출로도 평생 명의도용,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교육기관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안의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8-10-06 11:18서울시내 외국어고교 재학생은 월 평균 69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원.대일.한영.명덕.서울외고 등 서울시내 5개 외고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447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 평균 69만5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교생 전체 사교육 참여율 55%와 월 평균 사교육비 19만7천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외고생들이 받는 사교육 형태로는 종합학원이 66.1%로 가장 많았고 과외가 24.5%, 어학학원이 12.4% 순이었으며 1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5.8시간이었다. 사교육비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도 65명에 달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대입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5.8%(294명)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 선행학습이라는 답이 19.7%(88명)로 뒤를 이었다.
2008-10-06 11:17
서울교총 제33대 회장으로 서철원 서울대치초 교장(사진)이 당선 확정됐다. 서울교총은 이번 선거가 전회원의 직접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서 교장이 단일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방금주 서울교대 교수, 박노철 화곡고 교사도 부회장으로 확정됐다. 서 당선자는 “교총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정책 강화, 교원 근무여건 개선, 서울교총의 정치력 강화 및 교원의 기본권 강화 등 7개 목표와 32개 세부항목을 발표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교원정년 환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 전문계고교 특성화 추진, 서울교총 정책연구소 설립, 교섭 합의사항 강제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교원침해 대책반 상시 운영,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서 당선자는 1972년 서울교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 담당 장학관 및 정책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11월 5일부터 2011년 10월까지다. 구교총 회장은 3곳만 경선=한편 이번 선거기간 동안…
2008-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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