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됐다. 기관 통폐합 안이 발표된 가운데 열린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정무위 국감 중 교육관련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 싣는다. 이날 국감장 앞에서 공공연구노조는 일방적 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신학용 “5년간 수능 부정행위 624명 적발"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2008-10-14 15:01
“정권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는 연구기관 개편은 문제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한나라와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끈 것이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절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 설립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안은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문
2008-10-14 14:47초ㆍ중ㆍ고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4일 전국 초ㆍ중ㆍ고교 총 1만1천80곳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은 큰 차질없이 치러졌으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움직임 속에 이날 전국적으로 188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했고, 서울 지역 교사 6명은 학생들의 평가거부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일부에서 마찰이 일었다. 15일까지 이틀 간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8일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65만2천616명, 중 3학년은 3천77개교 68만1천776명, 고 1학년은 2천190개교 68만3천181명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2008-10-14 13:12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에 41개 전문대학의 103개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주기 위해 설치된 과정을 말한다. 매년 전문대 졸업자 중 5만여명 이상이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상황에서 전문대 졸업생의 학위취득 경로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지난해 65개 전문대, 238개 학과에 처음 설치됐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학과를 합치면 내년에는 75개 전문대학, 341개 학과로 늘어나게 된다.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려면 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내년도 모집정원은 총 8천990명이며 이는 75개 대학 입학정원(약 23만명)의 4%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2008-10-14 13:11충주 엄정초(교장 지상이)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11일 지역 및 교육계 인사와 동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농악대와 엄정초 가야금부 학생들의 가야금과 택견 시연, 기념 식수 및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지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기념지 ‘엄정100년사’를 동문들에게 전달했다. 기념지는 선배들의 증언과 학교에 보관된 각종 기록물, 고인이 된 선배들의 유족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제작됐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참석한 동문들과 학생이 참여하는 총동문 체육대회가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10일에는 동문 만남의 광장, 동문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전야제 행사도 열렸다. 1908년 11월 엄정 사립명신학교가 전신인 엄정초는 1915년 용산리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으며, 1941년 엄정공립국립학교로 개칭했다. 현재 교명은 1996년에 바뀌었다. 그동안 69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유력 동문으로는 안필준 대한노인회장(27회 졸업), 우병훈 신명학원 설립자(15회), 이희승(10회)·안갑준(21회)·김영준(35회)·허세욱(39회) 국회의원, 이원희 교총회장(47회) 등이다. 학교홈페이지에 마련된 ‘엄
2008-10-14 09:17
16개 시도교육청이 2009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은 6430명, 중등은 4155명이 신규 선발된다. 유·초등 교원은 작년에 비해 429명이 줄었다. 일반 교사 5837명, 미발추 254명, 특수 150명(유치원 10명 포함), 유치원 131명,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58명이다. 이중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29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지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예비교원으로 채워진다. 작년에는 294명 선발에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었다. 인천도 지난해 초등에서 11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8일 발표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06명 줄어든 4155명이다. 일반 교과교사 3844명, 특수교사 200명, 보건교사 80명, 사서교사 4명, 영양교사 15명, 상담교사 12명이다. 이중 장애인 교사는 235명을 뽑는다. 대구·인천·광주 등 7개 시도는 보건·영양·사서교사를 초중등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강원도는 197명의 일반교사만 선발하며, 경북은 유일하게…
2008-10-14 09:15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등이었다. 이밖에 수능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은 경우로 2003∼2007년 시험에서 모두 194만7244건(1건은 1문항)이 발견됐고, 이 중 4189건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아 판독기가 읽지 못한 경우였다. 또 마킹이 번졌거나 중복 답안을 체크한 경우도 28만7천879건에 달했다.
2008-10-14 09:02경기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를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전문계고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시 전문계고 상업.공업.기계.농림계열 학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정원의 최고 50%까지 특별 임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이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어서 우선 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용시험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노조와 비전문계고 출신 임용준비생들은 "학력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입법예고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용준비생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전문계고…
2008-10-14 08:47도내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가 관철될 때까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은 교육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작년에는 157명을 교사로 임용하고 올해는 96명을 임용하는 등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9일 학사일정거부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실시한 결과,약 70%의 학생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교육청이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제주지역의 교육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윗선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수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행각서에 '제주대 총장, 부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제주도 교육감과 협력해 제주 지역 초등교원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8-10-13 17:44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2008-10-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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