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10-08 12:57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2008-10-08 12:56
최근 공개된 40만 교원의 단체가입 정보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 가입 교원도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던져줬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 5인이 만나 '교원단체 참여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립지킨다는 명분은 문제…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 버려야 미가입 젊은층 개인주의적 성향강해 진지한 토론통해 유도를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가 공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영관=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자기가 속한 교원단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최진규=본교의 경우 100% 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특별한 반응은 없다. 다만 전교조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서 정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 정도는 있다. 최수룡=무가입자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원래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인식
2008-10-08 11:35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2008-10-08 08:58한국과학교육연구회(회장 최승일 철원고 교사)가 18~19일 이틀간 강원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과학진로 & 과학논술’ 캠프를 연다. 연구회는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자연계 학생진로지도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연수’로 1차 선정돼 후원금을 받았다. 캠프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이재관 강릉문성고 교사가 ‘서구유럽의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실태’를, 김재기 진광고 교사는 ‘통합과학논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화학·생물·물리·지구과학 등 과목별 관련 직업에 대한 소개와 과목별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 참가는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로 팀을 구성해 10일까지 홈페이지(www.krse.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2008-10-07 16:35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46%가 중국산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시내 8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398개교가 중국산 채소나 과일류를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산 곡류를 사용한 학교는 6.3%인 54개교였다. 최근 5년 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60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는 54개교, 직영급식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1천254개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에서는 571개 초등학교 가운데 4개교, 364개 중학교 가운데 8개교, 293개 고등학교 가운데 11개교가 A~E 등급 가운데 네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체 초ㆍ중ㆍ고교 중 중학교 1곳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재료의 공급인 만큼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
2008-10-07 16:31전국 중․고교의 77% 정도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29%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이 지난해 9~10월의 전국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교과부 자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고교생들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8.5점(100점 만점)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38.2점이라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16개 시도 중 경남(76.1점), 대전(43.9), 충남(39.5) 순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제주(24.9), 울산(26.5), 서울(26.7) 지역은 만족도가 낮았다. 시간당 강사비도 들쭉날쭉해 서울이 가장 낮은 1만 4천원, 강원은 최고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는 2만 5천원이며 그 외 13개 시도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이직률은 전국 평균 29.8%로, 강의료가 많은 강원은 3.9%로 가장 낮았고, 대구(42.4%), 경기(40.7%), 서울(37.9%)은 이직률이 높았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2008-10-07 16:182000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2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인정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견동행 및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초·중학생의 99% 이상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정유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자인 초·중학생에게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어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자격이 있다”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조기유학자를 보면 초등학생 1만3814명(2000년 705명), 중학생 9246명(〃 1799명), 고등학생 6451(〃 4397명)명 등 모두 2만9511명에 이른다. 이 의원의 초·중학생 가운데 단 3명만이 인정유학 상태이고, 나머지 99.9%는 미인정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현재 4만여 명이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미인정유학 상태로 추산된다”며 “연간 50억 달
2008-10-07 15:13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
2008-10-07 13:5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30일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선거 자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그러나 양심에 걸고 (말하건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인척과 제자라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고 격려금을 지원한 교장 등은 선거 때는 알지 못했고 어제서야 명단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자금으로 인해 '친학원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50년 평생 교육생활 하면서 학원과 유착관계는 없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다"며 "많은 비용만 소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나…
2008-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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