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화 하는 한편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15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교원연수 등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 구축,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모두 7조719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부터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통합학급 담당교사 전체가 온․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를 받도록 해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도 적절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장애학생 7만1484명 중 4만8084명이 일반유치원 및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으나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 3만7620명 중…
2008-08-26 17:40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대학원생, 관련 공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 등 전국 청소년 상담자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4~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2008 전국청소년상담자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처음 시작한 이번 대회에는 기 피아카 프랑스 국가청소년교육원 국제협력부장이 특강을 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다문화 상담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송미경 서울여대 교수, 이상민 고려대 교수, 백사인 전남청소년상담센터 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밖에 우수 상담자 및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상담원장 표창 시상식도 열린다. 문의=02-2250-3162
2008-08-26 16:19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대표적인 당내 소장파 3선 의원. 특유의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16대 총선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포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3년 7월 탈당한 후 새천년민주당의 친노 세력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 같은 지역서 17대에 이어 18대서도 내리 당선됐다. 한나라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학생 석방을 주장해 보수 세력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대학 재학 중 77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고 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또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2번이나 제적됐다가 1987년 졸업장을 받았다. 1992년 이선실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6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원내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가 원혜영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하차했다. 이념 지향적으로 보이는 과거경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실용노선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념으로 가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용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누구를 위한 실용인가가 중요하며, 중산층과 그 이하를 위한 실용 정책으로 한나라당과 경쟁해야
2008-08-26 16:09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법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 향후 정식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은 정부가 중학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02학년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04학년도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대신 학교운영지원비(당시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2005년 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모임'이 발족해 납부 거부 운동을 벌였으며 전북지역의 한 기초의회가 동참하기도 했다. 이 모임은 "급식비와 교복비도 부담인데 학교운영지원
2008-08-26 14:22인천시교육청은 섬 지역에 있는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농산어촌지역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공부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추천한 이들 2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달 중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278억7천400만원(시교육청 예산 228억7천400만원, 국고 50억원)을 투입, 2010년 3월까지 정원의 70%(430명)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각각 짓게 된다. 다만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로 인해 현재의 수업료와 중식비 외에 월 28만2천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며 시교육청은 추가 부담분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일부 보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과와 교과 교재, 수업일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선발이나 교사 확충 등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숙사 신축 공사에 착수, 2010년 3월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 말 까지 기숙형 공립학
2008-08-26 11:28전교조 전임근무는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5일 박모(52)씨가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북 교육위원 승계자로 나를 정한 것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휴직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조 전임자도 교원 복리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선관위는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교육위원 승계 예정 1순위였던 박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사 경력이 10년 1개월 21일
2008-08-26 09:3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25일 "국제중 설립은 시간 문제이며 임기 중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으로 서울 학생들이 다 가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미 설립된 국제고와 연계시키고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도 국제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중을 설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서도 그는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국제중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얼마전 교과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국제중 설립 계획을 말씀드렸다. 현재 교과부와 절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이 '귀족학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많은 숫
2008-08-26 09:3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만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내세워 재임에 성공한 공 교육감이 단협해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전교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단협 '문제조항'은 = 공 교육감이 문제 삼은 것은 2004년 5월25일 당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을 말한다. 단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평가 영역을 축소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번ㆍ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휴일에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안(수업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의 서열화를 막고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겠지만 교육감과 일선학교 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공 교육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단협 내용에 대해 못마땅하는 반응을 줄곧 보여왔다. 교원노
2008-08-26 09:32서강대학교는 25일 내외국인을 위한 기숙시설인 곤자가국제학사와 함께 곤자가프라자(지하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유시찬 이사장 신부와 손병두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조규만 주교,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호연 동문회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서강대의 숙원사업이던 국제학사의 준공을 축하했다. 지난 2006년 9월 착공, 만 23개월만에 준공된 곤자가국제학사 및 곤자가프라자는 총36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연건평 1만2600평의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됐다. 서강대는 곤자가 국제학사 및 곤자가 프라자 준공으로 재학생들의 기숙사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숙시설이 완비돼 손병두총장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제화 전략이 큰 탄력을 얻게 됐다. 곤자가국제학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총 9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학생실과 외국인 교수 등 5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게스트룸 등으로 꾸며졌다. 학생들의 안전측면 등이 세심하게 고려된 최첨단 관리시스템이 도입됐으며 구내식당과 교수연수센터, 글로벌 라운지, 체력단련실, 세탁실, 병원, 약국 등의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2008-08-25 09:19서울대가 소속 교수들에게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오는 29일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표절, 기준과 예방책'이라는 주제로 연구 윤리 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김형순 인하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 동료 교수들에게 표절의 개념과 대책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표절 기준과 예방책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공계열에서의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조 교수는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표절의 현황과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서울대는 연구처 주관으로 재작년에 '과학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작년에는 '연구 윤리 원칙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연구 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연구 윤리 규정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소속 교수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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