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2012-09-13 18:19
“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2012-09-13 12:15전국의 초등예비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총과 함께 임용고시 운영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8일 청주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이하 교대련) 대표자 대회에서 한국교총과 교대련이 이같이 합의한 것. 대회 개회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효과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교대통폐합 저지, 교대박사과정 설치를 이뤄냈다”며 “교원양성·임용정책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교총과 교대련 대표단은 이후 협의회를 통해 교과부-교대련 간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련 면담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대련은 학교마다 한국사 관련 교육과정이 상이한 상황에서 무조건 임용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현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지금처럼 시험이 코앞인데 아직 내신반영비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총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 외에도 교총 대선공약에 교대련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농산어촌 작은 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 등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연대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대련은…
2012-09-13 09:4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2012-09-13 09:41
정부의 ‘중등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 전문교과에 도입된 성취평가(절대평가)에 대해 교원들은 시행 취지에 긍정적 인식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들은 ‘수-우-미-양-가’에서 ‘A, B, C, D, E’로 표기 방법이 변한 것 외에 기존 상대평가와 성취평가의 차이점을 잘 모르며, 성취기준·수준도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성취평가 전환의 근본 취지와 제도 자체에 대한 연수·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5~6일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성취평가제 중학교 현장 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학기에 평가원이 실시한 성취평가제 관련 연수 참석 교원 692명을 대상으로 7월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교원 67.4%는 성취평가제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성취평가를 반대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표기방법 변화 외에 기존 상대평가에
2012-09-12 22:52
양쪽 부모합의: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민수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에 두 학생 모두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양쪽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학교는 폭대위를 개최해야하나?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가‧피해 학생 '반성‧수용' 여부가 더 중요 [답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야한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부모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자체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2012-09-12 14:51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 OECD 평균보다 각각 5.2명, 6.0명, 2.7명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7.5명, 중학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과 11.3명이 많다. - OECD 교육지표(2010년 통계자료) 학급당 학생 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 1.2명(25.5→24.3), 중학 0.6명(33.0→32.4), 고교 0.6명(33.1→32.5) 감소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1명(17.3→16.3), 0.6명(17.3→16.7), 0.4명(14.8→14.4)이 줄었다. - 교육통계(교과부‧KEDI 4월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다. OECD 국가보다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당 학생 수와 1인당 학생 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일까. ‘교원’ 관련 통계들을 분석했다.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 ‣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지난해 8월 교과부 ‘전국 과밀·과대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
2012-09-12 14:42
부산국제외고(교장 정순택)의 경제탐험대 동아리 학생들이 8개월간 발로 뛰어 진로체험 가이드북 ‘청소년 진로 찾기 1, 2’(이하 청진기)를 발행해 화제다. 두 권으로 발간된 청진기는 부산시교육청 지원으로 주5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작됐다. 1~3학년까지 36명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만큼 철저하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의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구성, 크게 계획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청진기’만 보면 시내 22개 기관(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기업을 소개하면서 관련 직업, 학과도 안내했으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심층 인터뷰와 활동지까지 담았다. 청진기에 참여한 정선혜 학생(3학년)은 “고교생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 비용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제작했다”며 “입시준비로 좀처럼 시간 내기 어려웠지만 팀원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낸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박세현 지도 교사는 “제작 과정 8개월 동안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수
2012-09-11 17:30충남도교육청과 초등 돌봄 교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단법인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이사장 양윤이)가 7일 입장을 발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충남은 도교육청이 돌봄 교사의 처우와 방과후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주교대에 사회적 기업 (재) 나우누리 설립을 허가하고 돌봄 교사를 고용하자 교육청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일부 돌봄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초등보육교사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사회적 기업 운영을 기점으로 학교비정규직연합회, 전국노조가 연대해 개입하면서 초등보육(돌봄)교사의 노조 가입을 선동하고 대화보다는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교육청, 교과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초등보육(돌봄)교사 본연에 대한 업무를 망각하게 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초등보육(돌봄) 교사에 대한 노조 개입을 반대한다”면서 “시위보다는 대화 및 간담회 등 소통으로 대치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교사 문제해결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연합회는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초등보육(돌봄)교사의 처우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20일 이상민·박인숙 국회 교과위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교실의
2012-09-11 17:28인천 초중등여교장·교감협의회(이하 여교장·교감협의회)가 여교사 투서사건에 대해 언론, 인천시의회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투서를 보낸 당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해당 관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여교장·교감협의회는 10일 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태를 야기한 투서 당사자와 어느 학교 관리자가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여부 확인 없이 무고한 기사를 게재해 인천 전체 여성 관리자를 모욕하고 인천교육계에 불신과 불명예를 전국에 확산시킨 언론은 사과해야 한다”며 “투서 내용이 전체 인천 여교사와 관리자들 일인 양 확대해 인천교육계에 비수를 들이댄 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교사 투서에 대한 시교육청의 조사가 교장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실시돼 현직 학교 관리자들을 잠재적인 비리 당사자로 취급해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어진 노현경 의원의 설문조사 역시 노골적이고 상식이하 표현으로 여교사들에 대한 언어폭력을 감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은 지극히 일부 특정사항으로 조용히 조사해 그 당사를 색출하고 진위를 밝혀야 함에도 언론에 알리는 등 공개해 관리자들과
2012-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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