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초.중.고교생들의 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력장에서 최상위 등급인 1급을 받은 학생비율은 2005년 16%, 2006년 13.3%, 지난해 10.8%로 매년 3% 포인트 가량 줄었다. 반면 최하 등급인 5급의 경우 2005년 16%에서 2006년 18.4%, 2007년 23.6%로 늘었다. 50ｍ 달리기의 경우 지난해 평균 8.7초로, 2005년의 8.4초에 비해 0.3초 가량 줄었고 팔굽혀 펴기의 경우 지난해 28.6개로 2005년 30.8개에 비해 2개 가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 체육시간 준수율이 61.7%에 불과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체력저하가 최근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8 13:39
한국교총과 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발생한 충남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하고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과 이홍우 총장, 한국교총 황환택 부회장과 박남화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선영 교권국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재순 지청장을 만나 초등교장 자살의 직접 원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충남교육청의 수뢰사건 수사가 선거 사범으로 확대되고, 수사 대상 역시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도내 전교육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동요 여론을 전달했다. 항의단은 자살교장의 평소 성품이나 근무자세, 가정 분위기 등에서 모범이 될만하였고, 25일 밤에 이뤄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교직원 등 주위의 한결같은 증언인 점을 들어 소상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초 발생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이 교육감 부정선거로 비화되고 있고, 수사 대상도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계의 동요와 우려
2008-09-27 14:27이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내 교과서 심의위원 일부가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한양대 박찬승 사학과 교수 등 2명의 위원이 최근 국사편찬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보수단체,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자 국사편찬위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는 역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10명의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각 부처, 민간단체 등에서 들어온 교과서 수정 요구 의견을 검토해 왔다. 사의를 표명한 박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에 검정위원으로 참여해 승인을 내준 교과서를 이제 와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며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에 다음달 초까지 심의 결과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사편찬위의 심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근현대사 교과서의 구체적인 수정 범위 등을 확정, 각 출판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2008-09-27 08:28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학교 급식에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식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성분,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검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가게 등에서 아이들이 중국산이나 유제품 성분의 과자 등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고 있는 식재료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사전 지도점검,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7 08:27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주성도(52)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신용정보 전무이사,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3월부터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임기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3년이다.
2008-09-26 11:48인사 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교육감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를 받은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충남교육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제직 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제직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교육청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씨가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진 전 교장은 태안 모 초등학교에 교장 첫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한 뒤 지난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뒤 첫 실시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현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 교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졌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보령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시 교육감 인사
2008-09-26 09:41서울대의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하거나 승진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는 총 47명(58%)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본인이 심사를 유보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들 모두 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과대 심사 탈락과 본인의 심사 유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학기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부교수 7명의 승진을 유보했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전체 승진 대상자 63명 중 47명(74.6%)이 통과했으며 16명은 소속 단과대의 인사위 또는 본인 스스로 심사를 유보했다. 학교 측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성근(37) 교수 등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 3명에 대해서는 부교수 승진과 함께 조기 정년보장을 결정했다. 이번 심사
2008-09-25 17:39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2008-09-25 16:49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
2008-09-25 16:23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2008-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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