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 교과서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검정 교과서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경우 검정 당시 채택될 수 없었던 교과서인데도 누군가 이를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당시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금성교과서에 대해 이 부분에서 'C' 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있어 교과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시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금성교과서를 채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56% 이상이 금성판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성출판사는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10명 중 7명이 편향성을 지적한 교과서를…
2008-10-06 16:45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2008-10-06 16:4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2011년부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검토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교과서를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2008-10-06 16:41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2008-10-06 15:1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항마'를 자임하며 2년전 출발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내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칭)대한민국교원연합'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시작한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6일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새 교원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는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결집체를 통해 교육 현장에 건강한 개혁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창립에 앞서 10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조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조직기구를 확정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간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새 교원노조가 추진할 '5대 교육개혁실천운동'으로 교원평가제 수용 등을 제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기존 교원노조인 자유교원노조 및 한국교원노조와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교원노조 도형록 정책실장은 "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체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연합과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8-10-06 15:1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선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등 4개 사립대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 4개 대학은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으로 최장 2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뒤 3개월 넘게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가 나서 임시이사 연장안을 재추진해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에서 지난달 24일 4개 대학 총장도 모르게 해당 지역 교육감, 시장에게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가 이들 대학의 정상화 추진을 막고 임시이사를 보낼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학분쟁조정위가 일관되게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갑자기 임시이사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임시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도 이상하다"며 "공문 발송 경위, 이유,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
2008-10-06 15:0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6일 고(故)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국의 회원 18만5천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하며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울증 등 자신과 비슷한 고민으로 자살하면 스스로를 연예인과 동일시해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 18만5천명의 교총 회원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008-10-06 12:57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
2008-10-06 12:56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60% 정도는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10월3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3.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이거나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꼽았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검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9%), '정부철학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29%) 등을 들었다. 국방부의 '4ㆍ3 사건' 관련 수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는 '현행 유지'를, 21.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만 정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 63.3%, '개선' 21
2008-10-06 12:55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한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우편향 교과서 만들기'라고 비난하면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현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6년 하반기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한 핵무기 관련 내
2008-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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