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2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인정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견동행 및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초·중학생의 99% 이상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정유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자인 초·중학생에게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어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자격이 있다”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조기유학자를 보면 초등학생 1만3814명(2000년 705명), 중학생 9246명(〃 1799명), 고등학생 6451(〃 4397명)명 등 모두 2만9511명에 이른다. 이 의원의 초·중학생 가운데 단 3명만이 인정유학 상태이고, 나머지 99.9%는 미인정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현재 4만여 명이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미인정유학 상태로 추산된다”며 “연간 50억 달
2008-10-07 15:13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
2008-10-07 13:5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30일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선거 자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그러나 양심에 걸고 (말하건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인척과 제자라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고 격려금을 지원한 교장 등은 선거 때는 알지 못했고 어제서야 명단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자금으로 인해 '친학원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50년 평생 교육생활 하면서 학원과 유착관계는 없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다"며 "많은 비용만 소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나…
2008-10-07 13:48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0~31일 '2009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희망 학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 예술강사를 배치, 강사비 전액과 교육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국악과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에 대해 예술강사를 지원하며 2가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특수·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당 연간 30~630(지원학급수×30시수 기준)시수까지 지원하게 된다. 홈페이지(www.arte.or.k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 학교는 11월 12일, 최종 선정은 12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3680개 학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돼2100명의 예술강사가 배치됐다. 문의=02-6209-5900
2008-10-07 11:02대한영양사협회(회장·김경주)는 최근 食食(먹을·식)이 연상되는 10월 10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또 '적정 칼로리 섭취'를 올해의 핵심영양목표로 선정하고 '체크!체크!나의 칼로리'를 주제로 비만예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당뇨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비만이 최근 10년간 남성은 2배, 여성은 1.3배나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식생활 관리가 필요해서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전국의 영양사를 통해 1100만명의 급식대상자에게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4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강좌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02-823-5680
2008-10-07 10:57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 내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학교 입학생 가운데 영주권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콰도르의 영주권 소지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의 경우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입학생 49명 중 에콰도르 영주권자는 21명에 달했으며 한국외국인학교는 외국 영주권 소지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자였다. 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도 76명의 외국 영주권자 입학생 중 29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유학업체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4천만~5천만원만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에콰도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도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러한 편법을 시정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10-07 10:44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2008-10-07 10:15서울시내 강남ㆍ서초ㆍ용산 등 3개 자치구의 공ㆍ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1천192명으로 91.4%에 달했다.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도 91.51%에 달했고 용산구(91.05%) 역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서초구는 공립초등학교만 고려할 경우 여교사 비율이 93.33%까지 치솟는다. 강남ㆍ서초와 함께 '범강남' 지역으로 꼽히는 강동(89.96%)과 송파(89.63%)도 여교사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마포(88.99%), 영등포(88.61%), 동작(88.29%)도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80.88%) 등 강북 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역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여교사였다.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노원구에 이어 도봉(82.47%), 은평(83.01%), 중구(83.25%), 성북(83.48%), 강북(84.0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총 2만3천7
2008-10-07 08:41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2008-10-06 17:2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어야 한다.”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에 달했다”며 “연구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그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연구중단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 재정립해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
2008-10-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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