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오원균 우송고 교장,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주 교수가 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부한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동서 학력 양극화 현상 등 대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급식 실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감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오원근 교장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최 교장과 한 전 학장은 이번달 안으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
2008-10-08 16:37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교사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쟁을 터부시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경쟁은 보상과 자극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전교조 경지지부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 김 교육감은 "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협약을 제안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대상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들의 복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시범학교 지정…
2008-10-08 15:50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8일 "본고사를 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기여입학제도 시기상조 아니냐"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세가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입학생 선발은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신입생 선발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으로 논술도 마찬가지"라며 2009학년도에도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학년도 정시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 본고사와 같다. 이 범주의 논술을 계속 실시할건지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말하자 "풀이 과정을 보려는 것이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재차 "학생들이 정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 총장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해당 논술고사
2008-10-08 14:21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10-08 12:57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2008-10-08 12:56최근 공개된 40만 교원의 단체가입 정보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 가입 교원도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던져줬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 5인이 만나 '교원단체 참여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립지킨다는 명분은 문제…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 버려야 미가입 젊은층 개인주의적 성향강해 진지한 토론통해 유도를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가 공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영관=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자기가 속한 교원단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최진규=본교의 경우 100% 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특별한 반응은 없다. 다만 전교조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서 정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 정도는 있다. 최수룡=무가입자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원래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인식
2008-10-08 11:35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2008-10-08 08:58한국과학교육연구회(회장 최승일 철원고 교사)가 18~19일 이틀간 강원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과학진로 & 과학논술’ 캠프를 연다. 연구회는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자연계 학생진로지도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연수’로 1차 선정돼 후원금을 받았다. 캠프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이재관 강릉문성고 교사가 ‘서구유럽의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실태’를, 김재기 진광고 교사는 ‘통합과학논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화학·생물·물리·지구과학 등 과목별 관련 직업에 대한 소개와 과목별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 참가는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로 팀을 구성해 10일까지 홈페이지(www.krse.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2008-10-07 16:35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46%가 중국산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시내 8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398개교가 중국산 채소나 과일류를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산 곡류를 사용한 학교는 6.3%인 54개교였다. 최근 5년 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60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는 54개교, 직영급식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1천254개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에서는 571개 초등학교 가운데 4개교, 364개 중학교 가운데 8개교, 293개 고등학교 가운데 11개교가 A~E 등급 가운데 네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체 초ㆍ중ㆍ고교 중 중학교 1곳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재료의 공급인 만큼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
2008-10-07 16:31전국 중․고교의 77% 정도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29%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이 지난해 9~10월의 전국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교과부 자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고교생들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8.5점(100점 만점)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38.2점이라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16개 시도 중 경남(76.1점), 대전(43.9), 충남(39.5) 순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제주(24.9), 울산(26.5), 서울(26.7) 지역은 만족도가 낮았다. 시간당 강사비도 들쭉날쭉해 서울이 가장 낮은 1만 4천원, 강원은 최고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는 2만 5천원이며 그 외 13개 시도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이직률은 전국 평균 29.8%로, 강의료가 많은 강원은 3.9%로 가장 낮았고, 대구(42.4%), 경기(40.7%), 서울(37.9%)은 이직률이 높았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2008-10-0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