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세체계 단순화와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육세 연내 폐지를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우려가 겹치자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뤄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안정 과반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정책 추진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추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원내 '원투펀치'인 이들이 정책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 교육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홍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 "무리하게 추진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세 폐지를 논의할 기획재정위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도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2008-12-11 13:53한나라당은 10일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세 폐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세 폐지법안 적용이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내년 2월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만 적절히 조정이 되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세율이 어느 정도 조율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이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동의가 될 때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5%로…
2008-12-11 13:50연합뉴스 한민족센터와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전 세계 13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등이 한국 오류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들 4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에서 회동해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공공자료의 한국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한민족센터와 반크가 구축해 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 언론인, 그리고 58개국 6천여 명의 World-OKTA 회원은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과 한국문화, 태극기, 한국사 등과 관련한 오류를 수집해 분석하고 현지 공관과 문화원 등과 함께 시정작업을 해나간다. 오류 수집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수집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해 시정 작업에 나서며, 정부 관련기관에도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동해, 독도 표기와 관련한 세계지도 오류와 각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의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한편 내년중 '세계 교과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또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한민족센터(www.koreancenter.or
2008-12-11 13:47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의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환경정의가 지난 10월 서울시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근처 5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11개(22%) 학교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60ppb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의 평균 농도는 68.44ppb였으며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금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로 85.6ppb였다. 특히 오염도는 도로가 넓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왕복 8차로 이상 인접 지역에서는 최고 127ppb까지 측정됐다. 환경정의는 "자동차 정류장이 많을수록 대기오염도 높아 학교 주변 정류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80개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초등학교의 65% 가량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또 응답자의 69%는 '학교 주변 환경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자동차를 지목했고 88%는 "학교와 자동차 도로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정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TX 회의실에서 조사
2008-12-11 13:1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 폐지 법률안 즉각철회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육재원의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심의·통과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률안 부결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돼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미봉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징수 부진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국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2008-12-11 11:13중·고교 교사들이 예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방법을 비롯한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예비 중·고생 학습 안내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지도’는 중·고 교사들이 자신들이 재직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인근 초·중학교를 방문,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에게 오리엔테이션을갖는 것이다. 이 연계지도에는 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국어·수학·영어교사 510명,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진학담당 교사 356명 등 모두 866명의 수업우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체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예정인초·중학교와 일정을 협의, 이미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연계지도는 방학 전까지 계속된다. 학교급간을 망라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의 전 초·중·고가 참여하는 연계지도는 흔치않은 일이다. 시교육청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습방법 형성 및 공교육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연계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옥국환 장학사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들에게 정확한 학습방향과 방법을 안내해 무분별한 사교
2008-12-11 10:56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
2008-12-11 10:18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
2008-12-10 17:01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2008-12-10 16:29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어린 가출 청소년일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8월 청소년쉼터 80개소를 이용한 청소년 753명에 대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난 2002년에는 34.8%였으나 2007년에는 48%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해 14~16세에 가출을 처음 경험한 학생이 43.9%, 17~19세에 7.2%인데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와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7년 13세 이하 가출 청소년의 59.5%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아파트계단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16세에서는 38.8%, 17~19세에서는 21.3%가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13세 이하 청소년의 21.7%, 14~16세 청소년의 18.7%가 가출사유로 ‘부모의 폭행’을…
2008-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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