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오는 17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 5-100권씩 총 1천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2008-12-15 15:58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사설교육업체 직원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교육업체 직원 A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서 빼낸 수능 분석자료를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비상에듀 진모 이사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9일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등 성적관련 정보가 담긴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수능분석자료 사전유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료유출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08-12-15 11:44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2~3학년도 학년 초에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에는 중 2~3학생도 진단평가를 전체 학교에서 실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 초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는 전체 학교에서 실시됐지만 중학교 2~3학년은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시험이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년별 평가 문항을 시ㆍ도교육청에 제공하면 각 교육청이 참가 학년과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의 경우 중 2~3은 선택 사항이었다. 이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중학교 2~3학년은 선택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중학교 2~3학년도 모두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평가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평균과 학생들의 개인점
2008-12-15 11:4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교직원공제회 실무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의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된 지난 2차례 구속영장은 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어겨가며 부실투자를 해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08-12-15 11:42△제작본부장 이상범 △정책기획센터장 윤문상 △편성센터장 김이기 △교육제작센터장 박상호 12월 15일자
2008-12-15 11:39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2008-12-15 10:01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
2008-12-14 09:5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난달 24일 내년도 연간 수업료(145만800원)와 입학금(1만4천100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수업료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률이 매년 2.24∼3.01% 였다"며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12-14 09:52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가 8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2일 오후 200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765명, 특기자전형 합격자 1천72명, 정원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30명 등 최종 합격자 1천867명을 발표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환일고 박창희(18)군도 의예과 합격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807곳(정원외 전형을 제외하면 795곳)으로 작년 748곳보다 59곳 늘어났다. 이중에서 특기자전형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는 작년 378곳보다 48곳 늘어난 426곳이다. 지역 분포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광역시가 29.2%로 작년(31.1%)에 비해 1.9%포인트 줄고 지방 시 지역은 35.1%로 작년(33.1%)에 비해 2%포인트 늘었다. 또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충남 홍성군과 전북 완주군, 경북 봉화군 등 3개 군에서 모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1천336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고 330명(17.7%), 외국어고 96명(5.1%)
2008-12-13 07:32강원도교육청은 전공 교사가 없거나 희망자가 적어 개설하지 못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에 대해 내년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6억원을 들여 강원교육정보원에 미개설 과목에 대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선택중심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2,3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81개 과목 중 특정과목에 대한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전공 교사가 없어 과목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희망자가 많은 상위 3개 과목을 선정한 후 도내 교사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강사진을 구성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으며 매년 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이외의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2004년부터 희망 지역별로 3~5개의 학교를 지정해 위탁교육을 했으며 그동안 1천여명이 수업을 받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 및 수능시험과 밀접하게 연관돼 중요한 문제이지
2008-12-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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