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간부들의 전원 사표 제출로 관가 '고위직 물갈이 파동'의 진원지가 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본부 실ㆍ국장직의 70%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직원들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사표를 낸 1급 간부들 위주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장급인사들까지 대거 교체되면서 관가를 뒤흔든 고위직 물갈이 파동이 2급 이하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된 교과부 인사 내용에 따르면 1급 직위 가운데 인재정책실장에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 학술연구정책실장에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이 승진, 임명되는 등 본부 1급 4명 가운데 2명이 교체됐다. 또 산하기관장 가운데 1급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에는 김동옥 전북대 사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조직 쇄신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중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교과부 및 산하기관 1급 간부 총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본부 국장급 19명 가운데 15명이, 산하기관 47명 중 15명이 교체되는 등 국장급 인사들의 교체폭이 상당히 컸다는 분석이다. 본부 실ㆍ국장급 가운데 장기원 기획조정실장과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지난해 한국 근현대사
2009-01-12 21:56교육과학기술부는 전원 사표를 낸 본부 및 산하기관 1급 간부 7명 가운데 3명, 본부 국장급 19명 중 15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1급인 인재정책실장에는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이 승진 임명됐으며 학술연구실장에는 옛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공보관, 경상남도 부교육감 등을 지낸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이 특별채용됐다. 교과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1급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옥 전북대 사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사표를 낸 1급 7명 중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명은 유임됐다. 또 국장급 가운데서는 본부 19명 중 15명, 산하기관 47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되는 등 국장급 인사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ㆍ국장급 인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교체된 것은 교과부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2 21:55충남지역 교사들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종들을 모아 종합 정리한 책을 펴냈다. 충남도과학직업교육원은 도내 초.중등학교 교사 10명이 지역의 다양한 생물들을 11개 생물군으로 나눠 정리한 '자연에서 만나는 생명 이야기'란 책(충남과학직업교육원 刊. 329쪽)을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충남도내의 다양한 생물들을 식물, 곤충, 버섯, 양서류, 민물고기, 수서곤충, 수생식물, 갯벌동물, 해조류, 사구식물, 조류 등 11개 생물군으로 나눠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사들이 지역을 직접 탐사하면서 촬영한 643종의 천연색 생물사진도 함께 싣고 있다. 또 학교나 학생 단위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탐사 프로그램과 기법도 수록했다. 도 과학직업교육원 관계자는 "이 책이 교실수업을 비롯한 현지 생태체험활동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2 16:38부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을 포함한 16개조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사이버 상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 해소에 나선다.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사회적응 능력을 높인다. 교육청은 또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1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육·특수교원 연수·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한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저작권 보호 등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2009-01-12 15:09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분 무상 장학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학에 재학(복학 예정자 포함)중이거나 입학 예정(신입, 편입, 재입학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과목의 2분의 1 이상이나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해당 대학의 등록금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30만원(연간 450만원 내외)이다. 희망자는 30일까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신청하고서 소속 대학에 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2009-01-12 14:53광주교대는 12일 교육문화관 1층 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교육 관련 연구 및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통합교육 발전, 학습·행동·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진단과 교육 및 치료 지원과 해당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클리닉을 포함한 인지·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회성·행동 지원 프로그램 ▲치료 지원 프로그램 ▲조기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광주교대는 지원센터를 치료교육 및 아동발달검사 전문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1억 2천여만원을 투자해 언어치료실, 교육지원실, 상담실, 교육진단실, 음악치료실, 미술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갖췄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현에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09-01-12 13:49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기 용인 S초등학교 학생 760여명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2004년 당시 재학생들이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다 해도 수업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ㆍ후로 운동장과 교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조 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일조권을 보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일조권을 갖는 주체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
2009-01-12 13:24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초.중학교에 대한 접경지 가산점이 폐지돼 해당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동두천시 송내동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2007년 5월 불현동에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신천.이담.송내 등 초등학교 3곳과 송내중앙중학교가 3월1일부터 접경지 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에는 불현동은 지원 대상이지만 송내동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지역 초등학교는 신규 교사와 가산점을 기대한 경력 교사 등이 지원해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 27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왔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가산점이 폐지되면 경력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학사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접경지역 가산점은 0.192점으로 농어촌지역 가산점 0.12∼0.80점보다 높다. 한 교감은 "송내동 지역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가산점 혜택 탓에 교사들이 전보를 선호했던 지역"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2009-01-12 11:58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둘러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마찰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12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학교별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원에 대한 성과금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평가기준 예시 안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며 학교는 이를 토대로 평가 기준안을 마련,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은 교단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방학 중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성과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충북지부는 이에 따라 성과금의 균등분배를 관철하고 평가 기준안이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분회에 보냈으며 도교육청이 성과금 차등 지급을 강행하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자 차등 지급된 성과금 중 일정액을 '투쟁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반납투쟁을 벌였다.
2009-01-12 11:58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 등 회장단을 비롯해 대교협 회원인 전국 198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대입 자율화, 사학법 개정,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대학평가 등 대교협 산하 특별위원회별로 검토ㆍ추진 중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해 새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총장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특히 '3불(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여부를 비롯한 2011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안에 대해 이날 대교협의 입장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2011학년도 입시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교협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1학년도 입시 전형 일정, 기본방향 등을 담은 '
2009-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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