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지방 국립대 절반 이상에서 재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이 두터운 국립대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놓고 대학가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국립대 30곳 가운데 17곳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인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절반을 넘었다. 70% 이상인 대학이 4곳, 60%대 2곳, 50%대 11곳이었다.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이라는 것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친 금액이 등록금과 같거나 이를 넘어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는 뜻이다. 대학별로는 국립목포대가 재학생 5664명 가운데 4336명으로 76.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립창원대 71.7%, 경상국립대 71.6%, 국립강릉원주대 70.0%로 4개 대학은 10명 중 7명 이상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했다. 거점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가 61.7
2026-09-23 0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농성장 방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문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유보통합·늘봄 등 국가사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특수교육, 돌봄·유보통합 등 재정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국가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켜야 한다”
2026-09-23 07:31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신임 사장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교육·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플랫폼 혁신 전략 ▲재원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 ▲신뢰받는 조직 운영 역량과 통합형 리더십 등이다. E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신임 사장 선정 및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의결했다. 선정 절차는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원칙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임 사장 후보자 지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이어 10월 13일~11월 20일에는 가칭 국민여론수렴플랫폼을 열어, 지원자 정보와 경영계획을 공개하고, 지원자에 대한 질문을 접수해 답변을 게시할 방침이다. 10월 30일에는 이사회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한다. 지원자가 9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한다. 11월 14일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하고,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 등을 거쳐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 3명 이하의 복
2026-09-22 14:12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다. F-1-52(방문동거), F-3(동반)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체류자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사증(Visa)과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차이라든지, 학기 초 상담,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 사항(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진로 설계 지도 사례 등이 담겼다. 이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
2026-09-22 12:10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른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벨테스트(레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유아 대상 레테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유아가 법률…
2026-09-22 10:59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논란이 피해 수험생 구제를 넘어 대입 공정성과 관리·감독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접속 폭증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충분했는지를 놓고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유웨이어플라이 등을 상대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을 따져 물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원서접수 마감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됐다. 이후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대상으로 인정됐고 354건이 최종 원서를 접수했다.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조회한 뒤 접수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된 3건은 대학에 취소를 권고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구제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17개 대학이 연장 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 마감시간까지 접수한 수험생과 이후 접수자 사이에 경쟁조건이 달라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전 대비도 쟁점이 됐다. 지
2026-09-22 08:32
교권보호 법제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교원이 학생 지도에 앞서 법적 위험부터 걱정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및 법·행정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교육 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세션 좌장을 맡았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 판단의 법적 기준과 과제’ 발표에서 교권보호 5법 등 제도 개선에도 현장 교원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아직 많은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에도 불안과 위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여전히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개념 요소 또한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2026-09-21 16:40
에듀테크 기업 메이킷AI랩스는 ‘2026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육혁신 에듀테크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메이킷AI랩스는 교수자의 수업 의도나 단일 주제 입력만으로 개념 설명, 인터랙티브 시뮬레이터, 코드 실습을 연결해 실행형 수업을 생성하는 ‘메이킷 캡슐’과 분반 전체를 한눈에 운영하도록 돕는 ‘메이킷 라이브브릿지’, 오개념을 감지하고 치료하는 ‘메타콕 엔진’을 갖춘 서비스다. 현재 ‘2026년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대학 5곳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형우 메이킷AI랩스 대표는 “메이킷이 만드는 것은 정답을 대신 알려주는 AI가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을 돕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AI”라며 “이번 행사에서 실제 교육 관계자들에게 수업 생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킷AI랩스는 17일~19일 열린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교육부 이노베이션관, 미니 클래스룸 에듀테크 체험랩 등에서 자사 솔루션의 수업 생성 및 운영 구조를 소개했다.…
2026-09-21 16:01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SNS에 교사들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신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욕설과 비방까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학교가 생활지도에 반발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자, 해당 학부모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을 훼손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규정 짓고 “경기교육청은 교권 보호 전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청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 이를 말리던 교원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겹쳐진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계속되면서 교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26-09-21 16:01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8대 중 1대꼴로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 원에서 지난해 6183만 원으로 3년간 29.4%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4756대 가운데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기기는 7만9166대로 12.3%를 차지했다.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지역별 노후율 차이도 컸다. 대전이 24.2%로 가장 높아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사용연수 12년을 넘겼다. 이어 인천 20.5%,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6%로 가장 낮았고 제주 3.2%, 강원 5.8%, 울산·충남 각각 6.5%였다. 대전과 세종의 노후율 차이는 14.8배였다. 노후 냉난방기 대수로는 경기가 2만2174대로 전국의 2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1만3549대, 인천 7498대, 대전 5608대, 부산 5117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2026-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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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7일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