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은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8000여 명의 보건교사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 수당) 월 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의료인 특수업무 수당 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 보건교사회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당으로 사기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관리 업무 또한 보건교사들의 몫인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류교 회장은 “날로 높아지는 학교 보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15:24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 미 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원칙하에 대학으로 하여금 이번 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한 뒤 미 복귀 시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2024-10-07 09:35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전처럼 생활지도부장 등 학생 훈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의 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과정중심형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다면평가에서의 멘토링 지원‧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교사 증원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자기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포지티브적 활용과 연계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성찰적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진행 여부는 교사가 자율 결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는 연수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10-04 11:57
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2024-10-04 08:43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
2024-10-01 10:47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
2024-09-30 13:57
정부는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국가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 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 연수·교류 강화, 과학 기술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 유치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과학기술인재로 안정적인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성장·발전, 목표 성취 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2024-09-27 14:06
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
2024-09-26 13:30
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
2024-09-26 11:18
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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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