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41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이 교육감의 예비지정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직무 특성상 교장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교사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시범학교 교사들의 경우 해당 학교가 예비지정학교 및 시범실시 학교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는 학부모 총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려 시범학교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독촉과 압력에 의해 소집된 학부모총회는 일방적으로 교장공모제의 장점만을 듣고 판단하게 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부모총회 소집 안내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장점에 대해서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학부모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비민주적 행태다. 그나마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41개 학교 중 과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학교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찬
2007-05-31 15:33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2007-05-23 15:38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2007-05-23 15:36교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스승의 날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각 “불공정 인사와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개악 방안”이라며 규탄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은 교총 여론조사 결과 당사자인 교원들의 79.7%가 반대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개악이다. 최근 우리는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각한 내홍을 겪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원승진 룰 역시 경선 룰처럼 다른 사람보다 당사자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다수 교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교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재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근무평정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과도하게 연장하고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근무평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 차부터 근평 관리를 하도록 내모는 교직 구조를 만들어 근평 점수 취득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 확산케 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해 12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
2007-05-17 13:4618일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에서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7개 사회단체가 연대해 교육정책포럼을 결성했다. 교육계를 대표해서는 한국교총이 참여하고 있다. 3불정책 공방, 사교육시장의 팽창, 날로 증가하는 교육 엑서더스, 교육양극화, 학력저하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교육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포럼은 표방 기치로 교육본질의 실현, 교육과정과 시스템의 개혁,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교육지원체제의 역량 강화, 교원의 전문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을 국가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초정권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편협된 이념과 평등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볼 때 공감하는 바 크다. 창립선언문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특정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규제와 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결의와 정책개입 활동은 공공재인 교육의 중요사항을 교육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정치∙사회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2007-05-17 13:44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와 ‘생명존중․제자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체결하고 범국민적인 헌혈 풍토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 헌혈자로 성장하도록 헌혈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난치병 제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운동 등을 벌인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단체헌혈을 안내하고 신청코너를 개설해 일선 학교가 언제든 헌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만들고 CD로 제작해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헌혈 캠페인 외에 학생인권교육, 학생건강보호, 학업중단․ 폭력․ 위기가정의 청소년 보호,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자녀안심하고 등하교하기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교원들의 큰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창립 60돌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성숙한 교원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 가운데 헌혈운동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25만 603명이 헌혈 대열에 참가했다. 이는 2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4만 여명이 줄어든 수치다.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혈장
2007-05-10 11:2014일 국회에서 한국교총과 김충환․이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발생한 학부모의 강압에 의한 무릎 꿇은 교사 사건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육권 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원의 교육권 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의 교권침해사건 증가 원인은 학교현장 실정을 무시한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인한 공교육 신뢰상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주체 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교권은…
2007-05-10 11:18전 회원 직선에 의한 33대 교총 회장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선거에 대한 일정이나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총 홈페이지에 별도의 선거 페이지를 개설했다.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구비서류를 교부하며 17,18 양일간 등록을 받는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6월 28일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투표용지 등을 학교 분회별로 우송한 뒤 7월 2일부터 투표를 실시해 10일 오후 8시까지 교총 선거대책본부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표는 11일부터 실시해 12일 낮 12시에 최종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의 주요한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부회장후보 5명은 급별, 성별로 안배되며 이중 1명은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 부회장 후보가 된다. 후보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1명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대의원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되 1개 시̶
2007-05-03 16:45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한 수능 원데이터,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1심에서 기각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이유로 국가가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을 독점,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교육평가 결과는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에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교육성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변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실태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학교의 서열화, 평준화 정책의 훼손 등을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
2007-05-03 13:45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25일 대의원회 결의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했다. 교원들이 주요 정책에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거의 10년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교총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원단체’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국민 여론에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창립 60돌을 맞는 성숙한 교원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총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내내 교원정년 단축,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해왔다. 교원들의 70～80%가 반대하는 이 정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교직의 권위와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져 공교육의 무력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들의 반대 정서에 아랑곳없이 교단을 젊게 하고 교원들을 경쟁시키며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교육개혁이라며 여론몰이해 왔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봉사하고,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 경영에 참여하는 활동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외국의 교원단
2007-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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