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주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명의 지회장 중 혐의가 없는 1명을 제외하고 불법 선거운동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전화 홍보 활동을 독려하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주 씨 선거비용으로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주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주 씨는 전교조로부터 8억여원을 불법지원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씨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009-01-22 18:11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2009-01-22 06:17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임원진, 사무국 간부 160여명은 21일 대전에서 연수회를 갖고 “올해를 20만 회원 확보의 원년으로 삼자”고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총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34명, 시도회장 7명 등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교총 조직과 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세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 결의=참석자들은 “한국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無籍) 교원의 회원 가입을 선도하자”고 결의했다. 아울러 “교총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학생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존경받는 최고 지성인 단체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필요”=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1년간의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역할을 소개한 뒤 “올 상반기 안에 19만 회원을 돌파한 뒤 20만 회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으므로…
2009-01-21 16:30올 2학기부터 중1~고1 내신 성적에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가 포함된다. 또 중고 수업에서는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하고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 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말하기 평가비율은 10%이상 반영해 할생들의 영어표현능력 향상이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영어 전문강사를 2학기부터 채용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과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등에 각각 2~300명의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내년에는 1300명을 추가로 뽑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영어수업 및 이동수업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실용영어교육 실시를 위한 영어 교사 연수 체계 개선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영어 수업능력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2009-01-21 15:55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교육이 곧 국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존망과 성패는 현행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전직 장관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이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의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보낸 이메일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당초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업무관계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교육과학강국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소명의식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관점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게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라며 "대학은 실질적인 특성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고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재와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간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과 동떨어진 대학…
2009-01-21 15:364월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선일(61) 안성교육장은 2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15일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낸 김 교육장은 "3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한만용(56) 씨도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등록이 시작된 도교육감 예비후보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경기대 송하성(55) 교수는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내달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 외에 김진춘 현 교육감, 강원춘 경기 교총회장도 출마가 유력시되며 최창의, 이재삼, 조현무 씨 등 현직 교육위원 3~4명도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야에서는 대학교수 등 2~3명을 범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압축한 가운데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01-20 22:0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2009-01-20 16:5810대 소년소녀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룬 성장 영화 ‘야생닭클럽’이 DVD로 나왔다. ‘ 야생닭 클럽’ 속에는 발랄한 12세 소녀 다섯 명의 ‘추억 만들기’가 담겨 있다. 독일의 한적한 작은 도시에 사는 소녀 스프로테는 닭을 동생 삼아 키운다. 스프로테는 친구 넷과 죽어도 닭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며 ‘야생닭 클럽’을 만든다. 이 소녀들과 앙숙 관계인 ‘난쟁이 클럽’ 소년들은 야생닭클럽을 괴롭히느라 혈안이다. 그런데 스프로테의 고집쟁이 외할머니가 닭을 죽여 죽을 끓이겠다고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난쟁이 클럽에게 도움을 청한 소녀들의 야생닭 구출작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3년 후를 그린 후속편 ‘사랑에 빠진 야생닭 클럽’에서는 이들이 사랑에 눈뜨면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야생닭 클럽’ 시리즈 2편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토론토 국제 아동영화제에서 관객상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보기에 좋은 영화상을 수상했다. 독일 베스트셀러 작가 코넬리아 푼케의 소설 '와일드 칙스'(Wild Chicks)를 영화화했다. 문의=054-971-0630(베네딕도 미디어)
2009-01-20 16:04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때 재신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이 부인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의 출처를 묻자 "재판을 통해 답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2009-01-20 14:22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해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성장정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학력자 '홍수'..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 해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27.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8%까지 치솟았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995년 327개였던 대학이 지난해에는 405개로 늘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는 62만9천명으로 입학정원 66만7천명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늘
2009-01-2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