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 논란’에 관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교총은 “전교조가 그간 교육계를 비롯 사회적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003년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사건을 거론하며 “(전교조의 이같은 태도는)차 심부름을 집요하게 문제삼아 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전교조는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이 사건은 전교조 소속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관련있는 문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교조는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2009-02-11 16:43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김금래)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10일 "피해자 측에서 진상조사 중단을 원해 조사를 중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들의 추악한 은폐 기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하루만에 진상조사를 않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겠다는 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선의 가면을 당장 벗어버리고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2009-02-11 16:25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시범운영할 초중고교 수석교사 295명을 선발한 것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석교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당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수업코칭 및 교내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행정업무 축소 등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구하고 동시에 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논평에서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수석교사제는 또 다른 부장 자리를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수업시수를 20% 감경한다는 점에서 부장도, 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업을 적게 하는 교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수석교사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교과부가 진정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원한다면 교사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는 학생 지도력, 수업 능력, 전문성 등이 탁월한 교사를 뽑아 일선
2009-02-11 15:06경기도내 200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학년도부터 줄기 시작한 초등학교 취학생 수도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 도내 중학교 신입생은 16만4천844명(잠정치)으로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16만8천177명보다 2%인 3천333명이 적다. 3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은 16만6천926명으로, 지난해까지는 중학교 하급생 수가 상급 학년 학생보다 많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져서 올해 12만573명(잠정치)으로 지난해 14만2천962명보다 무려 2만2천389명(15.7%)이 줄었다. 지난해 역시 전년의 16만1천131명보다 11.3%인 1만8천169명이 줄어드는 등 초등학교 학생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의 감소에 따라 올해 신입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에는 고교생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생의 감소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것이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2월 출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입학을 늦추는 바람에 취학생 수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2009-02-11 14:42서울시는 올해 초등학교 233곳, 중학교 159곳 등 392개교 운동장의 놀이ㆍ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초.중학교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총 81억원을 들여 초등학교에 최대 4천만원, 중학교에는 최대 1천만원을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프로그램 향상 사업에 총 57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79%인 459억원을 이달 중 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운동장 시설 개선 외에 책걸상ㆍ영상장비 교체,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개선,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올해 안에 중학교의 10년 이상 된 칠판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2009-02-11 12:47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전교조 교사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전교조가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피해자 입장’에 따르면 “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이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적극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여기에 최근 피해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전직 또는 현직)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번 사건의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커피 타 오라고 시킨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조합원이 당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너무도 치욕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주위사람들 보기에 죄송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냈던 민주노총 전교조을 탈퇴한다”,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차갑게 문책하라”, “혼자 사는 조합원, 아니 같은 여자 편에서 그런 짓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음아고라에도 “
2009-02-11 09:13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모씨는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전씨는 학생들과 공동 의사로 학생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도왔다"며 "그러나 학교 비리가 심각했고 학교 운영이 파행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2009-02-11 08:41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녹색성장과 경제 관련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들의 경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라는 교과서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자료)를 만들어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보완자료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생기거나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서 정식 수정에 앞서 일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환경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만든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는 70여 쪽,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는 200여 쪽 분량이며 각각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녹색성장 자료에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 관련 자료에는 소비자 교육, 신용관리 교육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2009-02-11 07:072010학년도 서울의 국제중 입시에서도 '로또식' 지적이 있었던 추첨을 포함한 3단계 전형의 큰 틀이 유지된 채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을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국제중 신입생도 1단계 서류전형(5배수 선발), 2단계 구술면접(3배수 선발), 3단계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방법이 변경될 경우 시행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제중으로 지정된 대원중으로부터 최근 2010학년도 입시안을 받았다. 대원중은 이달 안에 확정될 입시안에서 3단계 전형의 큰 틀을 유지하되,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함께 서류전형의 주요 사항인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초5 성적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초5 1.2학기와 초6 1학기 성적을 평가했지만 일부 초등학교가 5학년 성적을 서술형으로 표기해 국제중이 원하는 4단계 성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별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2단계 개별면접까지 실시한 후…
2009-02-11 07:07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교 수도료에 대한 교육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운영키로 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교섭·협의 실무단은 9일 오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허기채 전북교총회장과 최규호 교육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40개 항의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처럼 교육용 요금제로 신설 또는 감면해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 처우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실시하고, 공문서 결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자결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활동 중 부상당한 학생의 후송비 확보,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자율직무연수 경비 지원, 초등 교과전담교사 100% 확보, 보건·영약교사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교사근무평정기간을 5년으로 하되 평정 기간 중 우수한 2~3년을 반영토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출장·연가 및 병가 대체를 위한 순회교사 확보 등 3개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
2009-0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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