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검찰은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
2009-03-03 11:49서울시는 시내 초ㆍ중ㆍ고 199개교에 대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만~1천만원씩 총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며 학생의 경우 학습동기부여, 자신감 키우기, 집중력향상, 시간계획 및 관리 등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학부모에게는 자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부모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교사에게는 학습방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연수받은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청서를 낸 240여개 학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 199개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83개교에 3억원을 지원해 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은 "사교육으로 인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2009-03-03 11:28경기도 고양지역 초등학교 1학년 100명 가운데 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양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소에 의뢰해 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 5천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3일 루돌프연구소 보고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4천155명 가운데 7.6%인 31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공격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와 불안, 위축, 우울, 감정기복 등 내면적인 정서문제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돌프연구소는 이들 317명 중 심리평가에 응한 120명을 대상으로 4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DHD(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 42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36명, 지적장애(정신지체 또는 경계선 지능) 11명, 우울장애 35명, 불안장애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어린이의 경우 중복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루돌프연구소는 앞서 BASC-Ⅱ, SRS, CBQ, ARS, ASSQ 등 5가지 정신건강 종합검진 도구를 사용, 심리평가 및 치료대상 아동을 선정했다. BASC-Ⅱ에 의해 고위
2009-03-03 11:27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 당국과는 별도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자체 진단평가를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교조는 3일 "학기 초에 조합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파악해 학생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초4~6학년생으로 국어 등 교과 과목 외에도 학생의 관심도와 지적 욕구, 인성, 행동발달 상황 등이 모두 평가항목이다. 전교조는 중·고교의 경우 학기 초 학급 배정을 위해 학교별 배치고사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진단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들이 날을 잡아 개별적으로 치르는 진단활동의 형태로 진행된다. 전교조는 금명간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단평가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며 일선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도 진단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에 따라 '눈높이 맞추기'라는 이름으로 3~16일 사이 집중적으로 자율평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교조가 이처럼 별도 진단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이달 말 치는 시험이 진단평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준화
2009-03-03 08:36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예상자들이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선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성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권혁운 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등 2명이 이날 오전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 등록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들 외에 장기상 전 도교육청 정책담당 장학관과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김지철 교육위원, 강복환 전 교육감, 장기옥 전 문교부 차관(등록순) 등이다. 김 전 교육국장과 권 전 교장은 이번 선거출마를 위해 지난달 말 명예퇴임했다. 현직 교육감이 없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이들간 6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지역 교육계는 보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3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94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4월 14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4월 23∼2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에 이어 4월 29일…
2009-03-02 15:28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학생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사안처리매뉴얼(지침)'을 각 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사안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20여가지의 사안처리 방법이 수록돼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증상과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등을 이 매뉴얼은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각 학교의 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 매뉴얼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009-03-02 11:42사립학교 교감의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2일 대전 모 사립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하다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교사로 발령받은 A씨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감임기제는 위법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중등학교의 장(長)에 대해서만 임기가 규정돼 있으나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사실조회 결과 서울 25곳, 대전 3곳, 충남 9곳의 사립학교가 교감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9년 4월부터 대전의 한 사립중에서 국어를 가르쳐오던 중 2005년 9월 교감에 임명됐다가 2007년 8월 다시 교사로 발령되자 소송을 냈다.
2009-03-02 10:55경기도 판교신도시 안에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2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 부족으로 기형적인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한 초등학교는 2개 학년에서 '나홀로 전입학생'을 받는 등 학교마다 학년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지 못했다.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낙생초등학교는 이날 전교생 16명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입학생과 전학생 수는 1학년과 3학년이 각 2명, 2학년과 4학년이 각 1명, 5학년이 7명, 6학년이 3명이다. 산운초등학교는 28명, 운중초등학교는 74명, 성남송현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118명으로 개교했다. 낙생초와 산운초 전체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10명에 못 미쳤고 성남송현초등학교는 1학년에 28명이 입학해 그나마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록했다. 중학교도 학생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운중중에 52명, 판교중에 28명, 삼평중에 90명이 전입학했다. 판교중학교는 3학년이 2명, 2학년이 6명이며 다른 중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지역 학교의 급당 인원수(40명)에 크게 못 미쳤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학생 수가…
2009-03-02 10:54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립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조만간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통보한 기소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상태여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는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현 교육감과 싸웠던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18명의
2009-03-01 13:11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오류 파문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예정됐던 진단평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표집 학교(전체의 0.5%)에서는 오는 31일 실시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 시행하게 된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교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진단평가 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개별 학교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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