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2012-08-28 17:34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2012-08-28 17:23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1만4000여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서울은 28일 하루 모든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경기도는 유·초등학교에 임시 휴업ㆍ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은 유·초·중·특수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은 유·초등학교, 강원은 초·중학교, 전남은 유·초·중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학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휴업 또는 등교시간 조정 조치를 했다. 세종시는 일부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유·초·중·고가 휴업에 들어갔고, 대구는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경남은 전체 9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354곳, 중학교 140곳, 고등학교 70곳이 휴업을 결정했고,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69곳, 고등학교 74곳은 등교시간을 낮 12시 이후로 미뤘다. 제주도에서는 토산초·어도초·남광초·한천초·제주남초·하귀일초 등 6개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대부분 학교 교사들은…
2012-08-28 11:08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2-08-27 17:13초강력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함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28일 임시 휴업·휴교령이 내려졌다. 제주교육청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27일 도내 초중고 대부분 학교가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도 28일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휴업·휴교를 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휴교령을 검토 하거나 등·학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다른 남부 지방 학교도 태풍 발생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학생들은 28일 수업이 취소돼 등교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교사들만 출근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바람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당장 27일 오후부터 학교장 판단 아래 방과후 학습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우선 시·도교육감 및 각급학교 장이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해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로 보고토록 했다. 교과부의 '자연재해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연락망 유지, 신속한 상황보
2012-08-27 13:45“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처우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전교조 쪽 말처럼 교육청이 정말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외주를 주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충남 A초등돌봄강사) “연수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돌봄강사를 했지만, 이렇게 직무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 등 다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 제가 정말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정말….”(충남 B초등돌강사) 돌봄강사의 사회적 기업 고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강사의 처우와 방과후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주교대에 (재)나우누리 설립을 허가하고 돌봄강사를 고용하려 하자, 전교조와 일부 초등돌봄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나우누리로 처우가 나아진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주장과, 교육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전교조와 일부 초등강사의 주장 사이에서 도내 491명의 초등돌봄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우누리는 교과부가 2월 공주교대를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충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재
2012-08-27 10:48피해교원은 수업제외·전보 요청도 가능 “교권보호 특단조치… 교권확립 전기 될 것” 정부가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조만간 확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을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논의한 후 28일 공식 발표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개협 회의시 교권보호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 성사시켰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된다.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
2012-08-27 10:16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직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서울·인천도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학부모 박모 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이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 교총도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및 대선·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당장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서울 110억원, 인천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인천에서는 교과부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은 “이미 3분기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지만 헌재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예
2012-08-24 11:06
장병문(52·사진) 경기 수원 영덕고 교사가 21일 취임식을 갖고 제33대 경기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권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는 강력한 교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젊은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되도록 교총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선도를 통해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동수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강원교총 회장), 이진석 경기도부교육감,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장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직무대행, 경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총 중등교사회 부회장, 평택교총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
2012-08-23 21:07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7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학교와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BS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을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족 공동체 문제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치유를 고민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를 제작·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 2부작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 ‘인터넷 폭력예방 프로젝트’와 6부작 ‘학교폭력 방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3부작의 10대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방송한다. 이밖에도 2010년 첫 방송 돼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 2를 11월부터 선보인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전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교장선생님의 변신을 통해 변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은 ‘교장변신프로젝트’, 만년 꼴찌학교 성적과 자존감 향상 보고서인 ‘역전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조명할 예정이다. ‘달라졌어요’ 시리즈도 15명의 교사의 변화를 그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교실 속 관계 변화를 추적할 ‘교실이 달라졌어요’
2012-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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