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09-03-16 17:31경북 경주의 일부 교복대리점들이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까지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 교복, 폭력서클 동원 교복 불법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는 최근 경주의 한 교복판매업체 대표 A 씨가 다른 업체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A 씨는 진정서에서 "다른 교복사 대표들이 작년 11월 초부터 각급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활동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당 1만5천원씩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회식을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필 메모도 첨부됐다. 한 중학생은 메모에서 "올해 1월 중순에 펜션에서 (교복사 측이) 교복을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술을 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작년 12월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을 불러 술집에서 술을 사주고 학생들에게 10만~25만원씩을 줬다"면서 "힘을 합쳐 (특정업체 교복을) 죽이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중
2009-03-16 14:04경기도교육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서로 판이한 지지도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6일 각 예비후보 진영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 등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3건의 지지도 조사 결과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A사가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가 12.1%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일 B사의 설문조사에서는 김진춘(경기교육감) 후보가 9.4%의 지지도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3~14일 C사의 조사에서는 송하성(경기도 교수) 후보와 김진춘 후보가 각각 13.6%와 13.5%의 지지율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서로 다른 조사 결과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으로 볼 수 있는 무응답자 비율 역시 37.2%에서 65.2%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1위에서 5위까지 지지도가 들쭉날쭉하게 나타난 한 예비후보 측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신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세 여론조
2009-03-16 11:57교육 여건이 열악한 충남지역 농산어촌 지역 고교생들이 수능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대전과 충남도내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교육청은 16일 청내에서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과 공주교대 전우수 총장, 공주대 김재현 총장, 충남대 송용호 총장, 한밭대 설동호 총장 등 지역 국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인재 선발전형 제도는 충남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독서이력, 진로이력활동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우수자를 추천하면 이들 지역 국립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해 선발하는 제도다. 지역 국립대학은 이 전형에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보지 않고 내신성적이 좀 떨어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췄으면 선발하게 된다. 지역 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남도내 농산어촌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학생들이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에서 벗어나 독서이력활
2009-03-16 11:56시도 교육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국어고 출신자를 우대한 의혹이 있는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최창의,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고 특혜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17일 고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난달 12일 이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명의로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학부모는 전국에서 73명이며, 이 중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20여명이 우선 원고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최 교육위원은 설명했다. 두 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은 일반전형 형식을 빌어 외고 출신자들을 우대한 사실상의 특별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교육위원은 이날 경기지역에서…
2009-03-16 11:54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협의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교협은 16일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입학사정관협회(NACAC)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체 결성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며 "권역별로 협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의사를 밝힌 전국 40개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218명이다. 게다가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대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향후 채용될 입학사정관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현재 대학입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국입학처장협의회와는 별도로 권역별 및 전국 단위 입학사정관 협의체 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 간 학생 선발에 대한 정보 교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훈련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게 된다. 1937
2009-03-16 08:54교육과학기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학생 가운데 폭력 서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및 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 사건의 가해.피해 학생이다. 신고는 전국의 경찰관서나 학교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접수할 예정이다. 인터넷(www.police.go.kr, www.117.go.kr)이나 전화(☎117, 112, 1588-7179)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 등의 선처를 베풀되 그렇게 하지 않는 가해학생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신고하는 피해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교내외 시설에 '지킴이'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2009-03-15 20:01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성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1만명을 대상으로 관심 있게 이용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의 19%가 성적을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는 학부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자료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학교정보, 학생정보, 학부모 상담관리 등 26종이 제공됐다. 성적 다음으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학교생활기록부(17%), 학교생활. 교육과정.학사일정(각 11%), 학교 기본정보(8%) 순이었다. 반면에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먹는지를 보여주는 급식식단표(4%)와 건강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기록부(3%) 및 선생님과의 상담(2%)에 관한 관심도는 낮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관심이 성적 쪽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이용률이 월 1~2회에 그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 지도자료 등 학부모가 선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항목을 기존의 26종에서 올해 38종으로 12종 늘리기로 했다. 추가 대상은 교육
2009-03-15 12:02한나라당은 오는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책무성도 강화돼야 할 때인 만큼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단체장과 해당 시도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입당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유권자가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충남과 경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예산 낭비도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기호 선정방식 역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후보자 이
2009-03-15 12:01올해 문을 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25개 로스쿨로부터 받은 최종 합격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총 1천99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01명(25.1%), 고려대가 303명(15.2%), 연세대가 273명(13.7%)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로스쿨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상위 3개 대학 출신, 특히 4명 중 1명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다. 3개 대학 다음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은 이화여대로 123명(6.2%)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성균관대 90명(4.5%), 한양대 81명(4.1%), 부산대 60명(3.0%), 서강대 59명(3.0%) 등이었다. 부산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7개 대학 출신자는 전체 합격자의 72%에 달했다. 서강대 다음으로는 카이스트가 45명(2.3%), 경북대와 전남대 각각 44명(2.2%)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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