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2인|4.15)=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학 중인 총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해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등 12인|4.11)=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 대비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 원 등 1
2022-04-21 14: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추진으로 학교 현장도 2년여 만에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활동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학교가 등교와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내달 22일까지 ‘이행단계’,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단계까지는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짝꿍 수업, 모둠활동, 토론 및 이동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차단용도 가능하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안착단계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 관리와 자가진단 앱 등의 사항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발열검사, 창문…
2022-04-21 13:09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과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19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제 선발 확대 등 제도 안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안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의 숙원인 선발 확대와 정원 외 배치, 투트랙 시스템 실현을 통해 교수·연구 분야 권한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원 법제화"라며 "애당초 시행령에 있다가 삭제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다시 법령에 명시해 시행되도록 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회장 직무대행은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선생님의 염원을 담아 20여 년의 투쟁 끝에 법제화한 제도"라며 "수석선생님들이 최고의 교육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새 정부를 대상으로 선발 확대와 정원외 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총에서는 1학교 1수석 배치를 명문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석교사회와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2-04-19 15: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학교 주변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
2022-04-14 16: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 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1만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만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 여부 확인・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 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2-04-14 15: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 9·10분위인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거점국립대 대비로도 약 1.5배 가량 높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3만 4천646명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 수가 1만 6천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48.2%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는 뜻이다. 반면 기초, 차상위, 소득 1~3분위인 저소득층 학생 수는 6천 745명으로 19.5% 뿐이었다.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 SKY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만 414명 중 5천 478명, 52.6%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50.9%, 연세대는 40.4%였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들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2022-04-14 15: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2022-04-14 15:32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2022-04-14 15:2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
2022-04-14 13:31
교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존치가 분명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일 인수위가 교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중시’를 밝힌 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교총의 줄기찬 교육부 존치 요구를 인수위, 새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불거진 교육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방문 활동,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과학기술교육분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육…
2022-04-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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