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있는가! 국보 1호 숭례문이 초저녁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변괴’를 당했다. 2008년 2월 10일 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감출 수 없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어 내 보이는 처참함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고서도 무슨 경제규모 세계 10위니,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니, 5000년 문화 유산국이니 하는 되도 않은 소리를 떠벌일 수 있는가. 600여년의 풍상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이나 6-25의 참혹한 역사를 겪어내면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숭례문, 남대문이 한순간의 어이없는 방화로 한줌 잔해로 변해버린 것이다. 잿더미의 폐허를 찾는 국민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저 낙심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 참담한 재앙을 변명할 것인가. 지난 600여년, 숭례문은 우리 민족의 얼굴이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정문으로 역사의 정기와 민족의 명운이 통교하는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서울 가서 남대문 구경하는 것’이 한국사람의 평생 소원의 하나로 치부되곤 했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숭례문은 서울의 랜드마크였다. 무자년 정월 초 사흗날 저녁, 날벼락으로 떨어진 숭례문 소실은 온 국민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2008-02-14 14:19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주호 의원이 내정됐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틀을 짠 교육전문가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이 수석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전문가라기보다 경제전문가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한 장본인이며, 경제논리를 내세운 나머지 교육재정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와 교육은 모두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경제는 성과가…
2008-02-14 14:17지난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000명을 선발해 6개월의 연수를 통해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매년 3000명씩 심화연수하며, 영어능통 대학생·주부 등 영어전용 보조교사 확대, 2010년부터 초등 3~6학년생의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간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들은 내용과 속도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영어전용교사제는 기존의 영어교사와 다른 별도의 자격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교사 자격증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두 유형의 영어교사간의 역할갈등과 학생들의 비교로 인해 영어수업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전용교사보다는 현재의 예비·현직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꾀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의 인원과 능력 향상, 중등의 미임용 영어자격증 소지자의 입직 확대, 현직 영어교사의
2008-01-31 15:37OECD에서 발표한 PISA의 평가결과 한국 학생들의 과학능력이 6년 전 1위에서 11위로 추락했다고 야단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책임 전가나 단편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 수준, 둘째는 교육 내용, 셋째는 교수방법, 넷째는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등의 교육여건, 다섯째는 학생 평가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중에 하나 만의 이유로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가 떨어 질 수도 있지만,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년 전 학생들에 비해 작년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아서 일 수 있으며, 지난 6년간 PISA에서 측정하는 내용인 새로운 과학적 사실과 실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변화됐는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2003년에 이어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핀란드, 2위인 홍콩 등의 국가들이 교수ㆍ학습 개선과 과학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 교육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적 투자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1957년 소련에서 스프트닉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국가교육방위조약을 선포하고 기초과
2007-12-05 10:32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
2007-11-29 11:24전국의 교대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제주대․제주교대 통폐합 추진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립대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의 양성체제 자체를 뒤흔들고 장기적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다.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려는 교육부의 구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교육부의 교대․사대 통폐합 추진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 교대의 발목을 잡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통폐합으로 학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몰려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 눈에 선하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제주교대 동창회, 총학생회, 제주교대․ 제주대 통폐합 저지 비상대책위, 제주도 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교총 등의 반대를 묵살해 온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교육부는 교대와 인근 사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당시 제주교대는 이를 반대했고,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되자 전국교대학생협의회에 교․사대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고…
2007-11-22 11:12교총은 23일 창립 60돌을 맞아 종전 전문직주의에서 전문직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강령을 선포했다. 올 봄 윤종건 전 교총회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하고 신임 이원희 교총 회장이 취임사에서 ‘3만불 시대 교육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 건 게 이미 전문직공동체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년 전 교직의 노동직관을 앞세운 교원단체가 출현했을 때 이에 맞서 전문직주의를 재천명한 것이 종전 강령의 동인이라면 새 강령은 교총의 몸집에 맞춰 국제적,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실려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교총은 이미 한국의 파워집단 중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3위, 사회단체 중에서는 1위로 성장했다. 십수년전 미국의 교원단체가 뉴유니온이즘을 선언하고 일본 교원단체가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내세운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의 교원단체와 달리 교총의 각종 결의문 내용은 거의 교원 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책 개선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계적 교원단체들이 교권 확립․ 교육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인권, 환경 등 정치․사회적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 활동에 참여해 온 데 비해 활동…
2007-11-22 11:10교육재정 GDP 6% 확보하라. 수석교사제 실시하라. 교원 연구년제 실시하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하라.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 교총의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라. 10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교원 대표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을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혼신을 다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런데 공교육 살리기라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였지만 각론의 해법은 달랐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는 고교체제 다양화를,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 확대를 강조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유력한 후보들이 정리될 형국이어서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정신은 물 건너 간 듯하다. 교원들은 어쩌면 고교평준화 정책 하나를 단서로 어느 후보가 교육대통령 자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각 후보 간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교육대통령 판별법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지 그리고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를 앞세우는지
2007-11-12 15:46마침내 내년 3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이 나왔다. 한국교총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와의 교섭 석상에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이다.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내년 1~ 2월 중 연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교육혁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교총이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거듭 제안한지 2년, 처음 정부에 요구한 82년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추진 일정은 나왔지만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미심쩍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둘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면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추진에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혁신적 대책이다. 교원자격 체계를 교수 학습 전문가와 학교경영 전문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육부도 95년 9월에 입법예고, 2001년…
2007-11-08 16:06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준별 수업을 최소 2과목 3～4단계로 강화하겠다는 요지의 ‘수월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의 외국어고 확대 요구를 거부하고 거꾸로 특목고 폐지를 운운 했던 터여서 이 날 발표장은 긴장감이 돌았으나 교육부가 외국어고 존폐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겨 일단 한 숨 돌린 형국이 됐다. 그러나 딱히 새로운 내용도 없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지부진한 수준별 수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왜 갑자기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다. 아무튼 외국어고의 운명은 차기정부의 성격에 따라 요동치게 됐다. 이미 대선 후보들은 고교평준화 유지론 과 보완론으로 각을 세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는 이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대선 후보들이 지지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숙고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이 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반계 고교의 수월성 교육 대책은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라는 식의…
2007-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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