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푸르른 5월에는 뭔가를 기념하는 많은 날들이 있다.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실로 5월은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로 가득 차 있다. 5월의 기념일 중에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스승의 날이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전통적으로 임금이나 부모와 동일시됐던 스승의 위상이 최근 들어 감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의 날이 마치 금품이나 선물이 오가는 날로 희화화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선진화가 물질화와 동일시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기가 여간 쉽지 않게 됐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많은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휴일로 지정해 쉬는 대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발전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여론이 두려워 스승의 날을 휴일로 하는 현상은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2008-05-15 17:12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08-05-01 17:18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008-04-17 15:16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2008-04-17 15:15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 볼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애나 장애인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별도로 모아 특별하게 교육하며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배려’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지 않나 싶다. 문제는 그런 ‘배려’가 장애인을 일상 생활세계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물학적 장애라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사회다. ‘정상’에서 조금이라고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상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정상을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이 비정상을 차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우리 교육가족은 정상과 비정상을 위계적으로 배치해 정상의 관점에서 비정상을 차별하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서로 다른
2008-04-10 15:2118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교육공약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약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공약은 정당의 공약이 후보자의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지역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이므로 정당의 공약이 더 중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약들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러한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셋째,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획기적인, 세계적인, 혁신적인’ 등과 같은 수식어를 포함한 공약은 과장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없고 부담 없는 교육정책도 상상하기 어렵고, 획기적, 세계적, 혁신적 교육정책은 가능하
2008-04-02 15:40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
2008-03-27 13:20본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교사들은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각종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일선 교사들로서, 그 중 평가원 연구위원이 추천한 10개 교과 베테랑 교사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과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교과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늘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동료들과 나누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교원정책은 바로 이러한 교사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연구 개발 노력을 계
2008-03-27 10:51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
2008-03-24 12:53국가 미래의 성패를 가름할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짜여지지만,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 투자, 즉 교육 인프라에의 역량 집중이다. 투자 없이 결실 없다는 이치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교육투자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정 확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도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4.5%에 그쳐 부도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 점에서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교육대통령’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우려와 의심쩍은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인수위에서 나온 공약과 정책들이 알맹이 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총론적인 목표치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명쾌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회나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재정 확충안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2008-03-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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