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2008-04-17 15:15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 볼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애나 장애인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별도로 모아 특별하게 교육하며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배려’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지 않나 싶다. 문제는 그런 ‘배려’가 장애인을 일상 생활세계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물학적 장애라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사회다. ‘정상’에서 조금이라고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상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정상을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이 비정상을 차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우리 교육가족은 정상과 비정상을 위계적으로 배치해 정상의 관점에서 비정상을 차별하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서로 다른
2008-04-10 15:2118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교육공약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약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공약은 정당의 공약이 후보자의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지역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이므로 정당의 공약이 더 중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약들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러한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셋째,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획기적인, 세계적인, 혁신적인’ 등과 같은 수식어를 포함한 공약은 과장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없고 부담 없는 교육정책도 상상하기 어렵고, 획기적, 세계적, 혁신적 교육정책은 가능하
2008-04-02 15:40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
2008-03-27 13:20본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교사들은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각종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일선 교사들로서, 그 중 평가원 연구위원이 추천한 10개 교과 베테랑 교사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과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교과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늘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동료들과 나누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교원정책은 바로 이러한 교사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연구 개발 노력을 계
2008-03-27 10:51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
2008-03-24 12:53국가 미래의 성패를 가름할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짜여지지만,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 투자, 즉 교육 인프라에의 역량 집중이다. 투자 없이 결실 없다는 이치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교육투자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정 확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도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4.5%에 그쳐 부도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 점에서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교육대통령’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우려와 의심쩍은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인수위에서 나온 공약과 정책들이 알맹이 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총론적인 목표치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명쾌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회나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재정 확충안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2008-03-14 13:24전국 초중고에서 첫 선발된 수석교사 172명이 직무연수와 지역별 워크숍을 끝내고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율을 보인 이면에는 새로운 과업에 비해 미미한 수업경감, 처우와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재, 교내에서의 모호한 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인력과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일정에 쫓겨 추진한 것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와 함께 국가전략의 핵심인 ‘교육력’의 제고는 교사의 높은 질적 수준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를 담보할 영순위의 정책수단임을 새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현장의 반발과 긴장감을 불러올 교원능력평가제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정’보다는 ‘수업’에 중심을 두고 교수직을 우대하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에 수석교사제만한 정책도 없다. 시범운영이 성과를 내고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실현 의지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다. 정기 점검과 보고서를 부과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적정 지원 대책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2008-03-14 13:23수많은 하마평 속에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신임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는가 싶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하고 전형적인 과학자 출신의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장관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교육자이면서 과학자이고, 개혁지향적인 인물인 김도연 교수의 신임 교육과학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부의 초대 장관이 누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임 장관은 무엇보다는 통합된 두 부서의 내부 조직을 유기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임 김도연 장관은 경력 상으로는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보인다. 새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우리 교육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의 문제는 자율이나 경쟁만으로 정당화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신임 장관은 시장 원리를 무리하게 초중등교육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작은 변화조차도 초중등교육에서는 커다란 광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교육 문제
2008-02-21 14:22교육 강국 실현, 교총 도약 다짐 총력 전진대회가 21일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원과 시도 및 시군 교총 회장과 사무총-국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 등 700여명의 핵심 교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의 행사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외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의 부작용을 청산하고 교육바로세우기의 기치를 세우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종가 교직단체의 위상을 정립, 25만 회원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다. 지난 10년 공교육의 위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고, 교육자의 권위와 위상은 곤두박질쳤다. 교총은 사막화된 학교에 생기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전진대회에 참석한 교총 대표들이 채택한 ‘결의문’에 잘 나타나 있다. 결의문은 우선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과도한 평등주의나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교 현장주의-교실 중심주의’를 실천할 것과 OECD
2008-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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