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
2020-07-29 16:46
이용자··· 20대 이하는 63%, 60세 이상 3% 불과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큰 방향성 갖고 나아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MOOC(케이무크)가 전 세대를 위한 교육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K-MOOC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K-MOOC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월 K-MOOC 수강신청 건은 17.9만 건, 회원가입자 수는 8.5만 명으로 지난해 수치보다 각각 78%, 123% 증가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강좌 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고령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께 발표된 K-MOOC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K-MOOC 이용자 중 20대 이하는 63.6%(31만9177명)을 차지하는 데 비해 60대 이상은 3.1%(1만5492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큰 목적과 방향성 하에 전 세대
2020-07-29 16:42
깊은 강, 신이여, 나는 강을 건너, 집회의 땅으로 가고 싶어라 -흑인 영가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흑인 영가의 한 구절입니다. 일본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 저는 엔도 슈사쿠의 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헌책방에서 푸른색 표지가 인상적인 책이 보여 무심코 사 와서 몇 달 동안 책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읽어야 할 책을 찾다가 ‘깊은 강’이란 묘한 울림이 느껴지는 제목에 빗소리를 들으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저는 갠지즈강의 긴 흐름에 몸을 맡긴 방랑자처럼 책 속에 젖어 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네 사람은 인도 단체 여행을 계기로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찾아 인도로 간 것입니다. 신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강 갠지즈와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을 통해 치유와 안식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가장 이소베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이 꼭 다시 태어날 것이니 자신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소베의 아내를 간호했던 미쓰코는 대학 시절 그저 장난으로 유혹했다 버린 카톨릭 신자 오쓰가 인도의 수도원에 있
2020-07-29 16:06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
2020-07-29 16:0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감축해야 한다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28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감축이 담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이 통보되자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대규모 교원 감축 계획 수립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순 숫자논리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지난 3년간평균 감축 인원 대비 초·중등 각각 250%, 200%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대규모 정
2020-07-29 13:26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
2020-07-29 11:24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3배 증가 교사 성희롱도 2배 증가…교권 침해 심각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감소하고 수업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
2020-07-29 11:1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교(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공고는 지난 2010년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일반계 공립고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돼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정부의고교학점제 시행을앞두고 고교 체계 단순화 정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그간 자공고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며"2013년 이후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높아져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좁혀졌고,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 체계 단순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18곳 중 10곳은 5년 단위 재지정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 일반고로 자동 전환되지만, 8곳은 아직 기한이 남았다. 그러나 학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일반고 전환을 맞추기로 했다. 내년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는경동고·경일고·고척고·금천고·대영고·면목고·미양고·상암고·중경고·청량고다.구현고·당곡고·등촌고·성동고·수락고·원묵고·광양고·서울여고 등 8개 학교는 지정 기간이 남았지만 조기에 전환
2020-07-29 08:28
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2020-07-28 15:05
국·영·수 90점 이상 증가했으나, 40점 미만도 함께 증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각 영역 중위권 비율은 되레 감소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학력 양극화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나)형 7.40%, 영어영역 8.73%(절대평가 1등급)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
2020-07-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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