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2009-04-24 12:52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
2009-04-24 08:30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
2009-04-24 08:29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세 폐지를 성토하고 있고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간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2009-04-23 17:16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정치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내년 5월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몸은 경기교육을 떠나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경기교육에 봉사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투표율을 의식해 고교 평준화 확대를 약속하지 않겠으며 특목고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여건 강화 등 기존의 교육철학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과 도교육청 사이의 업무보고를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 것을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새 당선인
2009-04-23 15:59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교육세 폐지 뒤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5%로 올리면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며 "만약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술 판매 등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4%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교육예산 수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확충 방안을 오는 5월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의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천하기
2009-04-23 15:29세계 유명 동화책의 원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2009 동화책 속 세계여행’이 오는 6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앤서니 브라운과 존 버닝햄, 헬린 옥슨벌리 등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60여명의 대표작 450여점이 전시된다. 최숙희, 이수지, 윤정주 등 국내 인기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그림책 ‘돼지책’, ‘미술관에 간 윌리’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앤서니 브라운은 방한, 5월 4~5일 그림책 낭독회와 사인회를 열 예정이다. 동화책 속 그림을 감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와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수천권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꾸민 ‘상상도서관’과 프랑스 작가이자 교육자인 에르베 튈레의 박물관미술프로그램을 도입한 감성 미술수업인 ‘어린이체험교실’ 등도 펼쳐진다. 전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이 제공되며 나만의 책 만들기, 이야기 듣고 그리기, 그림 작가에게 그림엽서쓰기 등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입장료 1만원. 문의=02-585-9991
2009-04-23 15:13
함평나비대축제가 24일 개막, 다음달 10일까지 전남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9년 첫선을 보이며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나비=희망’이라는 주제로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전시를 선보인다. 이 축제는 2년 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비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비생태관에서는 올해 축제의 주인공 나비인 ‘꼬리 명주나비’ 등 22종 10만 마리의 나비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나비일대기와 나비와 나방을 비교 전시한 나방관도 만날 수 있다. 화석을 통해 곤충의 출현과 진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화석전시관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포나비, 가장 큰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 등 국내외 450종 7000여 마리의 나비․곤충 표본이 전시되는 국제나비곤충표본관 등 학습을 겸한 볼거리가 많다. 함평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멸종 위기 희귀동물인 황금박쥐의 모든 것과 순금 162kg으로 제작된 국내 최대의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되는 황금박쥐생태관도 이색적이다. 친환경농업관에는 과일나무, 약용식물, 채소류 등 250여 종의 친환경식물이, 다
2009-04-23 15:10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2009-04-23 13:10최근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이미 강력한 교육분야의 개혁을 예고한 상태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할 시도 교육감들이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자칫 교육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새 교육감으로 뽑인 김상곤 당선자의 경우 선출될 당시부터 현 정부와의 갈등이 예견됐으나 22일 업무보고 파행 해프닝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벌써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 취임 준비팀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했다가 '거부' 당하자 당선자 측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길들이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시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고, 당선자가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이 나서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라는 것이다. 물론 이날 업무보고 파행
2009-04-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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