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도시의 학급수가 많은 사학을 중심으로 5~6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대체로 도교육청이 정한 심의기준이 학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 창현고 이금술 교감은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며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진학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대진고 윤경섭 교감은 "자사고로 전환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교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로 받아서는 재정압박이 커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안산동산고도 이들 학교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했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무부장은 "심의기준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정 결손을 재단이 전입금으로 메우더라도 건학이념에 충실하기…
2009-06-17 15:34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ㆍ경기ㆍ경북ㆍ광주광역시ㆍ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2004년 3천319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액이 2조원 대에 이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2009-06-17 12:49우리나라 고등학생 5.2%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박원명)는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1-2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조울병 선별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104명(5.2%)에서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극성 장애는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히 조울병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는 확진까지 최장 10여년이 걸리는 데다, 양극성 장애의 우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알려진 우울증과 거의 흡사해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 전덕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극성 장애 입원 환자 131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0명 중 2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15.2%가 2년 뒤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기도 했
2009-06-17 10:50한국 중학교 교장들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부실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수ㆍ학습 국제 조사(TALIS)'라는 프로그램 아래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에서 2007~2008년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교장에게 "수업준비 부실이 학생 지도를 상당히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전체 조사대상 교사의 33.8%였다. 23개국 평균 24.1%와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교사의 지각이 학생 지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답한 교장의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비율도 17.4%로 23개국 평균(15.1%)보다 높았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또 교사들의 성별과 재직 형태도 비교,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여교사 비율이 과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23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3개국 평균 중학교 여교사 비율이 69.3%인 데 비해 한국은 64.4%로 평균을 밑돌았
2009-06-17 09:07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속 교사 1만 명의 이름으로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 지부별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측은 전국 9천여 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분회장만 참가해도 목표인원인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17일까지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 측에 정책기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서명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국선언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
2009-06-17 07:11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일반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소득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1~3분위(연소득 2천384만원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시 이자가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유동화 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채권 발행액을 재원으로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300억원이며 내년에는 2천600억원을 지원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이 편리하게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해 교육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으면서 재원 조달 비용이 떨어져…
2009-06-17 07:09교육과학기술부는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을 지난해 92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운데 선발된 유아 전문 교육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개발한 언어ㆍ인지ㆍ사회ㆍ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 시.도 교육청 관할 유치원에서 발달지연 유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가르치는 발달지연 유아 수도 지난해 592명에서 올해 1천60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천608명 가운데 약 30%인 418명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발달격차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해질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6-16 14:43이달말 전국 5813개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여부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금단, 내성이 생겨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일탈행동 등 증상에 따라 고위험군(High risk), 잠재적 위험사용자(Potential risk)로 구분된다.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초등4년, 중등1년, 고등1년 등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에 걸친 정기적 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첫 단계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한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지원,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8개)를 통해 집단
2009-06-16 14:42교사 2명 중 1명은 공문처리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초·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교원 잡무 실태에 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공문 처리업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을 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사의 절반 이상(56.7%)은 매주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한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4명(39.3%)은 공문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수(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했다고 판단했다. 교총측은 "응답자의 절반은 과도한 공문처리 때문에 교사 본연의 업무에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다"며 "불필요한 공문처리업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친박연대 소속 정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방안'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9-06-16 13:35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뜬다.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국토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1천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17일 영어교육도시 착공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국제학교, 외국대학 및 영어교육센터 등 교육시설과 주거.상업 등 지원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교육시설로는 정규과정 12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며, 국어와 사회과목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 선발방법과 등록금 등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학비의 경우 유학비용의 절반 이하인 연간 4천만-6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어교육센터는 영어교육정책 연구 개발,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을 하게 되며 아울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하나의 캠퍼스를 공유하는 약 10여개의 단과대와 골프.IT 등 특정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특성화 학교도 설립된다. 아울러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강연, 연극, 축제 등 연간 2천여가지가 넘는 행사가 제공되는 교육문화예술단지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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