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
2009-06-19 11:1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장 공모제는 이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의 답변을 통해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공모 교육장을 발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직의 7월 정기인사에 대해 "취임 한 달여 만에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부득이 8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된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시도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모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인사적체를 불러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7명 중 18명이 교단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에 의해 임용된 케이스였지만 이 중 교감 1명을 포함한 4명 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 미소
2009-06-18 20:14인터넷상의 윤리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현직 대학총장과 현직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대학총장협회(이사장 이대순)와 사단법인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회장 박찬모)의 공동 기획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지원으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기획한 두 단체는 대학내에 인터넷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윤리확산 봉사활동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인터넷문화운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터넷윤리 실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불법 행동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 건전한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인터넷윤리 기본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인터넷윤리 정책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스팸, 게임중독 등 유해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고 지적하며 '디지털양심' 심어주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정보 소비자와 정보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
2009-06-18 15:4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ㆍ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 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
2009-06-18 15:42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철폐 필요 어학·국제감각 익히는데 적극 지원” 지난 5월 취임한 부산교대 김상용 총장(56)은 평소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대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날로 심각해 지는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 교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교대의 당면 현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부산 교대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대학의 특성상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 좋은 교사가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영국문화원과 MOU체결을 통해 질…
2009-06-18 14:48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
2009-06-18 14:21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를 개발해 이달중 일선 중.고등학교 약 5천300여 곳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국민에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자살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전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함께 돌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2007년에는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순위 중 4위에 올랐는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2위와 1위에 올라 있다.
2009-06-18 11:15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 33개 고등학교 중 3곳이 나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 등 3곳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자사고 전환 신청을 포기했다. 미림여고 고세연 교장은 "준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며 "일단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선발권의 제약도 커지자 자율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5∼6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서 제출 학교가 1곳에 그쳐 올해 전국적으로 30개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06-18 09:47경기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9월부터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급식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분포하며 중소도시 지역 학교도 일부 포함된다. 대상 학생수로 보면 21만4천여명에서 36만7천여명으로 15만3천여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7천여명의 41%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을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대상을 늘려 내년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9-06-18 09:46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18일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교육감들도 서명운동 참여는 교사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2009-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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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