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은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금리는 1~1.5% 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장학재단은 새롭게 바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적용해 21일부터 9월30일까지 2학기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각 금융기관에 흩어졌던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5월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발족한 기구로 시중 은행들이 담당하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직접 맡는다. 따라서 2학기부터 은행에서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단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으로 삼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2학기 대출 금리는 1학기(7.3%)보다 1~1.5% 포인트 내린 5% 후반~6% 초반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고자 '대출 예약 신청제도'를 만들어 가구 소득을 미리 확인하고서 대출 시점부터 바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무이자 및 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일단 일반대출로 학자금을 받고 나서 2~3개월 후에 가구소득 확인을 거쳐 이미 낸 이자를 환급받는 기존 제도에서는 가구소득 확인 전 2~3
2009-07-02 11:17시.도 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충남도 교육감 후보 등 3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김기준 부장검사)는 부재자 신고서상의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도 교육감 후보 A(62)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57)씨, 선거기획사 대표 C(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운동원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후보 등은 4월초 충남도 내 연락사무소 17곳의 책임자들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모으라고 지시한 뒤 이들이 수집한 신고서 3천장 중 441장의 주소지를 후보 사무실과 교회, 도서관, 선거운동원의 직장 등으로 허위로 적어넣었고, 이곳으로 온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만원을 주고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뿌리는 등 모두 2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선거기획사 등을 통해 범행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2009-07-02 11:15
한국교총이 영향력이 가장 큰시민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일 발표한 ‘2009 파워조직 영향력-신뢰도 평가’ 조사에서 교총은 국내 25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각각 15위, 13위를 차지했다. 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 현상인 영향력과 신뢰도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오히려 돋보인다. 교총의 영향력은 2005년 17위에서 2008년 16위, 올해는 15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신뢰도 역시 2005년 16위, 2008년 15위에 이어 올해는 13위로 뛰어 올랐다. 힘은 세지고 있는 반면 믿음은 약해지고 있는 다른 파워조직과 달리 신뢰도 부분의 성장세가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다.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9~4.0%포인트다(응답률 평균 11.7%). 조사 대상 조직을 세 묶음으로 나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1845명(619명, 615명, 611명)을 조사했다.
2009-07-01 16:52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
2009-07-01 13:14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2009-07-01 13:11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
2009-07-01 13:07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국 357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올해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54.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가 39.8%, 사립대가 68.9%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국·공립대는 수도권이 41.0%로 비수도권(39.4%)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반면 사립대는 비수도권(70.5%)이 수도권(6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올해 예산 규모는 각각 6조6천166억원, 24조1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2.7% 늘었고 전체 예산도 총 30조7천748억원으로 작년 대비 3.3% 증가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을 포함한 전국 427개 대학의 올해 예산 현황 정보를 지난달 30일부터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2009-07-01 10:05영어로 다른 과목을 통합해 가르치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이 시험중심의 교육체제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유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교수팀에 영어몰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몰입수업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K초등학교 4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영어등기평가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4점 이상 상승했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입시에 아직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과목 학습 및 영어실력 증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Y고교 1∼2학년 430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어휘력 시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 단기간 내에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무리
2009-07-01 06:01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
2009-06-30 15:52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009-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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