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1년여를 앞둔 내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선거법상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중앙선관위는 전남육성재단을 통해 학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재단의 정관에 따른 학자금 융자.이자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선거기간 중 지원사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선거일 전 1년의 제한은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재단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의뢰했었다. 전남도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
2009-05-13 16:222006년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의 학생수를 85명으로 늘리는 등 특색있는 학교경영에 힘써 온 초등학교 교감이 스승의 날인 15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주인공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이강혁(57) 교감. 이 교감은 '꿈ㆍ보람ㆍ즐거움이 함께 하는 어린이 교육'이라는 교육신념을 갖고 1974년 교단에 투신한 이래 35년 동안 어린이 인격 도야와 학력제고에 열정을 불살라 왔다. 2005년 9월 이 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그는 감성교육을 위해 전교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 악기를 다루도록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 때 기피대상이었던 이 학교를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었다.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살리기에 남다른 교육애를 발휘한 이 교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동문, 학부모들로 '죽리사랑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증평읍내 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설득, 가까운 이 학교로 U턴시켜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창의와 열정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한
2009-05-13 14:25전남 목포 홍일중학교 교사들이 스승의 날 뜻 깊은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해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13일 목포 홍일중(교장 이자섭)에 따르면 교직원 45명이 스승의 날인 15일 목포 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힘든 사람을 돕는 참 봉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 행사 준비 회의에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금까지 받아만 오던 사랑을 되돌려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홍일중 친목회(회장 이석현)를 중심으로 15일 오전 수업 후 스승의 날 행사를 생략하고 복지관을 방문해 지체장애인, 노약자 100여 명의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하고 복지관 목욕탕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며 틈틈이 모은 후원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홍일중 교직원들의 이웃 사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구성,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매달 5천-1만원씩 떼어 마련한 성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7명의 학생이 3천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자섭 교장은 "교사들이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 장학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장학금 지급과 함께
2009-05-13 13:45전국 초중고 가운데 400곳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전국적으로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알찬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3년 내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50%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1차연도에 평균 1억5천만원, 2-3차연도에는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또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등의 맞춤형 수업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2009-05-13 11:4413년 자선공연, 4년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주민 봉사 실천 “혼자한 일 아닌데… 저만 도드라져 다른 선생님께 죄송” # 11일 저녁 5시30분. 서울 중계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방에는 한자를 공부하는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재잘대는 목소리가 문밖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상철(51․서울 신학초)교사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해 보라”는 질문에 이가영(가명․청계초)양은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요”라며 또랑또랑 대답하고 있었다. “‘촛불교실’이라는 이름의 방과후학교를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초6 학생을 모아 주 4일 공부방을 열어요. 저는 한문을 가르치고 다른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영어,수학, 마술, 풍물, 상담 등을 맡아 가르치죠.” 박상철 교사의 아름다운 선행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서울 북부교육청이 주최하는 제9회 북부 종합예술제에 참가했던 4개 학교(상명, 상수, 청원, 천사유치원)의 교사들과 함께 박 교사는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이라는 공연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4개 학교가 주축이 돼 시작해서 ‘4개의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
2009-05-13 10:57광주지역 일선 학교 가운데 스승의 날의 '참 의미'를 되살리는 이색 행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국제고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6명의 학생에게 각 20만원씩 수여될 이 장학금은, 이 학교 교사와 전직 교장이 10년 넘게 십시일반 모은 5천600여만원의 종자돈에서 나오고 있다. 15년째 이어오는 제자사랑 장학금을 받은 학생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광주 삼육중. 고교 교사와 학생은 이날 학교 교정을 벗어나 무등산 산행에 나선다. 학생과 교사가 손을 잡고 '사제동행 등반'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애로를 듣고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은 무등산 정상에서 스승의 노래를 합창하고 꽃다발도 증정하는 등 교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계획이다. 동명고는 이날 스승은 제자에게, 학생들은 스승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 기도와 대화를 나누는 '사제동행 세족식'을 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수피아여중은 스승의 날 모든 교사가 직접 나서 학생에게 급식 배식을 할 계획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는 대접 받아야 할…
2009-05-13 10:40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정수기 물의 세균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 정수기 물을 채취,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어떤 학교는 기준치의 150배나 되는 세균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식수에서 일반세균이 1㎖당 100CFU(CFU는 세균측정단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학사모가 공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S고등학교의 경우 1만5천CFU/㎖의 세균이 검출되는 등 44개 학교 중 21군데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이 나왔다. 학사모는 "일부 학교에서는 먼지로 더러워진 필터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세척, 소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관리업체가 소독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수질검사에서 세균이 많이 나온 곳도 있었다"며 관리 허술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교육 당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교 정수기에…
2009-05-13 10:38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교조의 균등분배 투쟁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최근 16개 시.도 지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최대한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급을 나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에 제시된 균등분배는 차등 폭이 30%일 경우 A등급(상위 30%) 교사는 세금을 제외한 97만474원을, B등급(30~70%) 교사는 69만3천198원을, C등급 교사는 48만5천237원을 반납하고 나서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성과급을 보너스가 아닌 수당으로 보는 전교조는 균등분배 투쟁이 임금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에서 50억원을 떼어내 해직교사에 대한 급여보전 등을 위한 투쟁기금과 실직가정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는 17명이고, 이후 '일제고사' 논란 등으로 해직된 교사는 1
2009-05-13 10:28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2일 "초등학교에도 중.고교처럼 방과후 학교를 도맡아 관리.운영할 부장교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을 방문한 안 장관은 남구 무거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간담회에서 한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학교 부장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3조는 중.고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보직교사의 추가 배치를 막고 있다. 한편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안 장관에게 내년에 문을 열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신축공사 예산 118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9-05-12 17:57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공시된 2009학년도 대학 등록금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공립대가 416만원, 사립대가 74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국공립대는 동일하고 사립대는 0.5% 인상된 것이다. 최근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립대 중 일반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432만원, 산업대학은 366만원, 교육대학은 298만원이었으며 사립대학 중 일반대학은 744만원, 산업대학은 708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국공립(675만원)과 사립(1천4만원)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예체능(국공립 462만원, 사립 842만원), 공학(국공립 437만원, 사립 834만원), 자연과학(국공립 434만원, 사립 771만원), 인문사회(국공립 363만원, 사립 643만원)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계열의 등록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지만 의학계열의 경우 국공립은 17.9%, 사립은 7.3%나 인상됐다. 의학계열 등록금 인상률만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작년과 올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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