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
2009-02-12 15:34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009-02-12 14:12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2009-02-05 09:55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
2009-02-05 09:54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2009-01-20 13:5419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교육과학수석에서 물러난 지 6개월만이다. 교과부장관도 아닌 차관 인선 논란이 한 달여간 지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호 차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안자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관으로의 복귀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주호 차관의 재기용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양분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학교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주호 차관은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와 자세라고 본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6월, 교총 등 교육계가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의 교체를 촉구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특히,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컸던 점을 유념하여 정책 성안 단계부터 가져올 효과와 학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나 아니면 안된다’
2009-01-20 12:02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
2009-01-08 15:28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올 한해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과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펼쳤다. 1학기와 2학기에 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149개 교과연구모임이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4억3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모임의 회원 수만도 4만여 명에 이르니 전체 교원의 10% 정도가 지원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교과연구모임 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언론과 기업, 최대 교직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교총은 ‘선생님이 희망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냈고, 삼성그룹, KT&G,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은 지원금을 흔쾌히 기부해 교과모임 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회적 응원은 현장교사들의 연구․연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율적 맞춤연수의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원을 받은 모임들은 연수․연구 주제선정 및 시행, 평가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맞춤연수의 새 장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2008-12-11 13:45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불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이다. 상인들은 불황의 늪이 10년 전 IMF 때보다 더 깊다고 한숨이다. 경제불황이 닥치면 교육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낮아지면서 당장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 규모가 4500억원 가량 줄었다. 기계설비의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면, 곧바로 기계설비투자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듯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로 교육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감세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감세가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는 염두에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재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재원은 조금만 줄어도 교실수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이 줄면 맨 먼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 교육은 상당히 건전한 소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2008-12-11 13:35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장공모제 운영과정에서 공모교장의 자질검증 미비, 공모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적잖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교과부는 요즘 네 번째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해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시범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시범운영과정에서도 공모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 공모를 하지 않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수탁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더욱이 공모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무자격자 교장 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장양성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양성과정을 대학에 두어 30학점을 취득하면 공모교장에 응모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양성제도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1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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