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
2009-07-07 17:12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 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초과징수분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자정노력도 유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
2009-07-07 16:37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
2009-07-07 12:47"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2009-07-07 12:45
‘남교사 할당제’ 여 교원 77.6%가 ‘찬성’ 정부개입 성비조정 선례 없어 논란 예상 ‘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한 데 이어, 교총이 전국 남녀교원 549명(남 433명. 여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교원이신규임용 시 교육감에게 성비조정 권한 부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총은3~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의 교원이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도 89.3%의 교원이 찬성했다. 특히 여 교원 73.3%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시도교육감이 성비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에도7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고 있어 인위적 성비 조절은 남학생
2009-07-07 10:33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각종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학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탓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학생들로 붐볐을 시간에도 학원가 주변은 썰렁함과 함께 긴장감마저 감지됐다. 이날 밤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맞춰 이 일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이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전에 있었던 대책 발표 다음에 이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 그만큼 학원들의 변태 영업에 대한 이 차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이 차관을 수행한 교과부 관계자자 전했다. 학원 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10시30분께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앞에 도착한 이 차관은 2명의 단속반원을 격려하고 단속 업무의 애로점을 듣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원단속
2009-07-07 09:36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정부가 학교성적을 신문 등 인쇄매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내이선 리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총리는 오는 9월 의회가 개회되면 교육법 수정안을 제출해 연방정부의 방침대로 학교성적을 신문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리스 주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리티 퍼스 주정부 교육부장관은 "특성이 비슷한 학교들의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지난달 자유당, 국민당, 녹색당 등 야당의 주도로 학교별 성적을 인쇄매체에 공개할 경우 최고 5만5천호주달러(5천500만원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호주교육노조(AEU)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정치권이 의회에서 학교성적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성적 등 정보공개가 학교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에 못지않게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겨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2009-07-07 09:11경찰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고 관련자들의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6일 "오늘 압수물 분석 작업을 끝내고 내일부터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9일께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한 시국선언 주도자 41명을 한꺼번에 10명씩 출석시켜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상 부담 등을 감안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은 수사 막바지인 다음 주 초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1명 외에 각 시ㆍ도교육감에 의해 고발된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이날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햇다. 한편 전교조는 노조 본부와 지부에 대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날 오후 압수품의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7일 압수수색 지휘 검사와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원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009-07-07 06:27EBS는 외주제작사 PD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파문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당일 받아 배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EBS는 이날 '문제지 유출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EBS는 우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험 하루 전날 미리 받아오던 학력평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앞으로는 시험 당일 보안업체 전문요원과 소속 직원을 함께 보내 직접 받게 할 계획이다. 해설방송 제작을 위해 문제지를 강사와 제작진에게 시험 전날 배포해오던 관행도 시험 당일 영역별 시험이 시작된 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외주제작사 PD가 제작하던 각종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문제 해설강좌를 앞으로는 모두 EBS 소속 PD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사진을 일선학교 교사로만 구성하고 사설학원 강사는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EBS는 이런 대책들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B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와 별도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
2009-07-06 17:21
시대변화에 맞춰 가장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입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서울삼전초), 만승 이남교 경일대 총장,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등이 참석한 좌담이 6일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초등영어 목표 일상회화 수준으로, 사교육 유발 않아야 일관된 프로그램, 교사 질 관리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촌지신고 보상금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남녀교사 역할 달라…보수 등 남교사 유인책 마련 시급 이원희=초등 수업시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수업을 정규시간에 포함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하루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한국노총 등에서는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수업에 대
2009-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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