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
2009-07-09 17:30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전화를 등교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0월 울산 S중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2009-07-09 16:31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
2009-07-09 16:29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2009-07-09 15:54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2009-07-09 14:04'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2009-07-09 13:35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
2009-07-09 10:32'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
2009-07-09 06:37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은 여름방학을 맞아 댄스스포츠 및 대중댄스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 연수는 각 30시간씩 2학점으로 7월 20일~8월 14일간 4기~7기 연수가 진행된다. 댄스스포츠 연수를 마치면 초급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 댄스스포츠 3급 지도자 과정과 대중댄스 초급지도자 자격연수도 따로 진행된다. 연수 장소는 양화중 체육관(서울 문래동)이다.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2-2619-9262)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66-9648
2009-07-08 16:56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2009-07-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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