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07-27 06:53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
2009-07-24 12:16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2009-07-24 12:15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2009-07-23 17:52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중학교가 미국의 한 학교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보성군의 용정중학교가 24일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을 통해 두 학교는 20명 안팎의 학생과 교사가 장·단기 코스로 나눠 두 나라의 현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서울 국제중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기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4-8주간 상대국가에서 문화, 언어, 전통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1년간의 장기과정은 두 학교가 서로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상호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ㆍ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방학을 맞은 루쓰멀닥스쿨 학생 4명이 용정중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두 학교의 교류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학교 황인수 교장이 미국 내 한국교육원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
2009-07-23 16:37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
2009-07-23 16:36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2006년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낯선 사람은 쫓아가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성범죄, 살해 등의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7~29일 오후 9시 50분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부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유괴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놀라운 진실을 보여준다. 1부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 가는가’에서는 그림그리기, 사진고르기 등의실험을 통해 어린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본다. 범죄자들의 유인 방법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등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범죄의 위험성을 가르쳐야 할 지를 보여준다. 2부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10여 시간의 심리전을 벌여 안양 초등생 살해범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의 인터뷰와 아동 성범죄 전문치료 감호소의 범죄자의 범행동기, 그들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는 상황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미국의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아동살인 사건 이후 마련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유괴
2009-07-23 15:11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내달 4∼9일 일산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과학축전은 이번 행사에서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이뤄지는 미래의 마을 모습을 선보일 뿐 아니라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특별전,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융합카페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과학축전은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우리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한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마을 모습인 '녹색미래마을'과 그간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된 '과학마을'이 상설 전시된다. '과학마을'은 풍요로운 마을(에너지 분야), 편리한 마을(나노, 소재, 건축, 기계, 교통 분야), 쾌적한 마을(환경, 생물 분야), 건강한 마을(의료 분야), 똑똑한 마을(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안전한 마을(국방 분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다고 과학창의재단은 설명했다.
2009-07-23 13:28
"내달 바뀌는 학교 심벌마크는 변화 상징 전국 교대 공통 교육과정안 마련 주도해” “모든 교대들이 초등교육의 메카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주교대는 어린이학의 메카가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를 순화와 상업의 대상으로 연구한 측면이 강하다. 이래서는 어린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 구레나룻이 인상적인 정보주 진주교대 총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어린이연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인식체계를 만들어서 어린이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취임 2년 동안 변화를 모색해온 정 총장은 내달 1일 새로운 학교 심볼 마크를 채택한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나무를 형상화해 ‘교육을 통한 사회의 성장과 교육의 미래 창조’를 표현했다(그림). 정 총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교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진주교대는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초등교육에서 진주교대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진주교육대학교의 역사는 19
2009-07-22 19:22보건교사회(회장 이석희)가 몽골 다르한과 울란바토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함께해요 선생님!”을 주제로 해외 의료·교육봉사를 하는 것이다. 올해가 4번째 행사로 전국 보건교사 16명과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박양동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참가한다. 의료봉사단은 다르한과 울란바토르 지역 학교를 찾아 빈민 청소년 및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기본위생생활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 의사회 및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각종 약품 및 의료용품, 생필품, 학용품 등을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다르한 지역 학교에 신체검사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봉사단을 이끌고 직접 참여하는 이 회장은 “교육자료 작성, 후원 모집 등 봉사활동을 위해 3개월 이상 준비했으며, 교사들도 모두 자비로 참가한다”며 “기초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 사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9-07-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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