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실적 부풀리기'가 횡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의 2008년도 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한 시범검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업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처가 달성한 성과와 실적을 자체 정리한 보고서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을 표본 추출해 실적 산정 및 보고의 사실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측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아울러 성과와 무관한 실적치나 과거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를 해당연도의 실적치로 보고하는 등 성과 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공개한 부처별 주요 부정 사례들이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 홍보활동에 대한 국민평가'와 '정부홍보 농업정책 이해도 제고 효과'에 대해 각각 58%와 53%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농식품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중 규제검사 비율'(목표 16.3%)이 애초 산정방식으로는…
2009-06-06 06:06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가 이르면 올 2학기에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20개교 안팎이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 일정에 따르면 이달 중 혁신학교로 예비 지정된 도내 4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20개 정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이들 학교의 교장을 공모하는 공고를 내고 3단계의 심사를 거쳐 7월말부터 8월초 사이 학교별로 교장을 선정한다. 이 기간에는 지역과 학교급을 적절히 안배해 최종적으로 혁신학교로 전환하거나 신설할 학교를 확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8월에는 공모로 선정된 교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고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관리직과 교사들도 연수한다. 이어 9월 1일 새학기 시작에 맞춰 혁신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장 임용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교장은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혁신학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하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인 형태의 학교로,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다. 혁신학교의 교장은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2009-06-05 08:35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5일부터 학교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지만 사전에 교과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교과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것인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선발 방식은 내신과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2009-06-05 08:3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한 전국 초ㆍ중ㆍ고 1만1418곳의 학교정보 분석 결과 진학률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서 학교ㆍ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성과학고 대학진학률 1위 = 연합뉴스가 4일 서울 지역 308개 고교를 대상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9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2.6%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95.7%), 국악고(81%), 덕원예술고(68.5%), 전통예술고(66.2%) 등의 순이었다. 진학률 상위 20개교 중에는 이대병설 미디어고(58.6%)와 선린인터넷고(54.8%) 등 특성화고 2곳이 포함돼 일반계고 못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가운데 진학률 상위 20위에 든 학교는 이화외고(56.2%)와 대원외고(55.3%), 대일외고(54.3%) 등 3곳…
2009-06-04 22:14“김해 고교 입시 연구서 비평준화 권고했지만 경남교육감은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 실시”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는 자유경쟁과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주장하는 사람으로 교육계에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고 지난달 13일에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서 경남교육청이 연구 보고서 결론과는 정반대로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심의기구는 기존 학교단위전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감은 정반대인 평준화제도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모 교장은 “매년 3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부산 등지로 전학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가 우려한 현상이다. 최근 교육현상 전반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수탁 연구 보고서 결론은 비평준화였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할 2003~4년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
2009-06-04 17:45EBS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후 9시5분~10시 40분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을 방송한다. 1부에서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2부에서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분석한다. 6월 모의평가 이후의 입시 일정을 정리하고 수능 고득점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전략을 영역별 교사와 함께 알아본다. ‘모의평가 문제풀이’는 EBS플러스1을 통해 4․5일 오후 9시~자정까지 각각 언어와 외국어영역을, 6일에는 오후10시~자정까지 수리영역(나)를 방송한다. 과학․사회 탐구영역은 방송없이 인터넷에 게재된다. EBSi에서는 4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에 걸쳐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생방송 SOS’서비스를 실시, 영역별 문제풀이와 경향분석에 대해 강사와 수험생들의 생방송과 채팅으로 진행된다. 한편, 모의지원서비스가 제공돼 원하는 대학의 지원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09-06-04 16:48내년 7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고 교육의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5월 교과부는 교육의원을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준용토록 하는 등 교육의원 선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지방 동시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위원회 개편 방안=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통합하되 교육의원들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식 등 크게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 교수는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갖춘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회를 하급 전심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중심의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
2009-06-04 16:16"묵묵히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만에 새로 마련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안에서 통영지역 섬 지역 학교들의 등급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아예 제외되자 지역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조정안은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데 교직원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면 우수 교사들이 섬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행안부 등급조정안에 따르면 통영지역은 한산도와 사량도, 욕지도, 학림도 등에 있는 2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만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하락하거나 아예 특수지에서 제외됐다. 학부모들은 이번 등급조정안이 육지보다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거리 가산점의 경우 육지의 벽지학교는 시.군.구청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이면 5점이 주어지는 반면, 도서지역은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육지 벽지학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루 4회 이하 운행하면
2009-06-04 15:04서울시내 309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올라온 2009학년도 공시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성과학고의 대학 진학률은 98.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성과학고 다음으로는 종로구 서울과학고가 95.7%로 2위, 강남구 국악고가 81%로 3위, 강서구 덕원예술고가 68.5%로 4위, 금천구 전통예술고가 66.2%로 5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체육고(62.7%), 숭실고(62%), 상명대 사대 부속여고(60.9%),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58.6%), 이화외고(56.2%), 장훈고(55.7%), 대원외고(55.3%), 혜성여고(55%), 선린인터넷고(54.8%), 선화예고(54.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서의 대학 진학률이란 올 2월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재수생, 군입대자, 전문대학 진학자, 해외대학 진학자, 기타 확인되지 않는 학생 숫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만을 뜻한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전문대학 및 해외대학 진
2009-06-04 11:21동두천·양주시교총(회장 이광훈 지행초 교장)은 지난달 30일 양주시 소개 불곡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 대회에는 회원 400여명을 비롯해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계 인사가 참여해 동참했으며, 대회 중간에는 자연보호 활동도 병행됐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등반대회를 마련했다”며 “6월 중 실시 예정인 저명인사 초청 연수를 비롯해 모범교사 및 학생 표창, 교육자의 날 행사, 문화 답사 등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09-06-0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