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시급을 요하는 계류 법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우선 상정․처리되길 바란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레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시범운영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연수 및 공개수업,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승진위주의 관리직 우대 풍토에서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의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과정 활동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역할 및 직무의 불명확성, 열악한 처우 및 이해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가 그것이다. 이중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는 교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2009-04-09 14:05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
2009-04-02 15:2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2009-04-02 14:202003년, 충남 예산의 모 초등교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에 압박을 받다 자살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권보호’, ‘여권보호’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서야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뤄오다, 3월 13일,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사과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안 발생 및 논란 시점에 즉각 개입하고 입장을 발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향후 엄격한 처리 및…
2009-03-19 16:47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해 교육감 선거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꺼냈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여당 내에서 다시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감 입후보 자격에서 정당의 가입경력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를 고치려는 정치권의 논리는 크게 낮은 투표율과 비용 과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해소되고, 선거비용 과다는 투표율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동시선거로 오히려 절감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게 파괴할 뿐이다. 위헌소지로 인한 정당성 논란, 정치구도에 따른 지역할거주의 교육감, 학교현장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은…
2009-03-19 16:46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방안은 1월 6일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 제안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대교협-교총-교과부-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 선언과 3일 교총과의 제5차 정책간담회서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밝힌 지지 선언을 저변으로 깔고 있어 정책 추진과 현장 착근에서 탄력성을 받게 됐다. 교육 뉴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본지가 지난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 대담면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육이 한국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의 교육 경쟁력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기획위원회는 교육 뉴딜 사업이 명실상부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정교화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교육 뉴딜 사업의 정책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둬야 할 것이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실수를 늘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쾌적한…
2009-03-12 18:01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고교 교장단 연수회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게 된 것은 교사의 책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교단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학원연합회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만큼 중앙집권적이다. 학교의 역할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역할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의 부재나 부실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교사의 책임감을 말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기 성찰을 선행했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사들의 자기희생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예로 PISA 2006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2009-03-12 14:45씨를 뿌릴 때의 설렘과 기대감, 곡식이 자랄 때 보내는 지극 정성,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느끼는 만족과 희열. 농부의 마음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분업화가 생산품의 전 생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창조적 희열과 일체감을 박탈함으로써 소외현상을 유발한다고 했다. 자라는 학생의 한 영역이 아닌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자세는 농부의 마음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없는 교사는 참 행복한 직업임이 분명하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희망과 목표를 말하지만 교사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하다. 설렘이 동반된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뙤약볕 논두렁에서 1년을 보낸 후 어느 농부가 말한다. 저 곡식은 내 몸이여. 학생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분신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의 열정을 발견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 교육함으로써 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요즘 들어 소외현상이 교직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다. 학업성취도
2009-02-26 14:44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1일 한국교총을 찾아 전국 교육자 대표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문은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과부 수장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 9년 전 국민의 정부 송자 장관 이래 처음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11일 간담회에서 교육자 대표들은 장관에게 많은 질문과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안병만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다. 안 장관은 대학 시절 ‘사람에겐 창의성이 최고이며, 그건 느슨함(slacks)에서 나온다’고 말한 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협조해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해방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해결특위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의 ‘고교 등급제’ 의혹, 연세대의 2012학년도 입시의 ‘본고사 부활’ 등으로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원 대표
2009-02-23 13:20우리 학교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이다.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보다는 출석에 의해 학년과 학교급을 진급하며,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서의 진전 정도보다는 주로 행정적인 문서처리 및 작업 능력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 학교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공개, 더 나아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정책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가결과의 공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둘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 정책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180여개의 교육청을 한 줄로 세워 등수를 발표하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장과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
2009-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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