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대학을 위주로 나왔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학부모 단체 등의 시각이 엇갈렸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대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과 일치한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선 학교의 논술지도 자료가 입시사정 자료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성 연세대 홍보부장은 "농어촌 특별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 논술 부분은 계속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윤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교육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
2009-07-27 16:10충남교육청은 2010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2점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조정 내용을 보면 공주교대 및 한국교원대 졸업자가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50% 높아진 6점을 받는다. 또 지역가산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처리 및 영어 가산점은 각각 최고 점수 3점이 1점씩 낮아져 최고 2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산점 조정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지역가산점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검토해온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또 2011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성적 급간 점수를 조정해 대학성적의 반영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최근 광주교대와 공동협력위원회를 열어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2009-07-27 15:59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2천500억원을 들여 '머물고 싶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각 학교의 낡은 책ㆍ걸상 47만 조를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06년 7월 초ㆍ중ㆍ고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급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07년 초등학교, 지난해 고등학교의 10년 이상된 책ㆍ걸상 47만 조를 모두 교체했으며, 초ㆍ중ㆍ고교 103곳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327동도 248억원을 들여 새 시설로 바꿨다. 고등학교 112곳의 칠판과 195곳의 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꿨고, 올해는 초등학교 455곳의 영상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91곳에 독서대 100석(면적 200㎡) 규모의 공부방을 만든 데 이어 올해 77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61곳의 노후 놀이ㆍ체육시설 교체사업도 추진중이다. 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우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
2009-07-27 11:52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쟁과 평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나왔다. ‘울지 마, 꽃들아’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비무장지대(DMZ)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사진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서정적인 글로 풀어냈다. 사진가 최병관은 450일 동안 최전방 부대에서 군인들과 생활하며 DMZ를 3번이나 걸어서 횡단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사진들은 DMZ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박물관’임을 보여준다. 책은 철책선으로 가로막힌 남과 북, 전쟁이 남긴 상처,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 간섭받지 않는 자연생태계,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의 소망 등 5개의 주제에 맞춰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DMZ의 성립과정과 전쟁유물, 자연생태계의 특징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았다. 한편, 보림출판사에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공모한다. 형식과 분량은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orimpress.com)참조.
2009-07-27 11:26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23일~24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로, 미래로! 국민건강은 영양사와 함께’를 주제로 2009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학교·산업체·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강지원 변호사가 각각 ‘세계로 미래로, 영양사의 비전과 사명’, ‘청소년의 꿈, 체·덕·지를 통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 ‘영양교사를 위한 수업과 상담 실제’, ‘미래지향적 학교급식 관리’, ‘식품안전의 최신 동향’ 등 12개 소주제별 강좌가 실시됐다. 이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제16회 식품·기기전시회’도 함께 열려 56개 관련업체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안정 교육·정보관’을 운영했다.
2009-07-27 10:08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징계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非違) 내용이 10개항 10개 유형에서 10개항 22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추가됐다. 또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조항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이 강화됐다. 비밀의 누설·유출뿐만 아니라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등을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이 학생과 구분되지 않아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교원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 특정
2009-07-27 10:07
중등교육협, “교육활동보호법 처리하라” 초등교장협, “초등 보직교사 늘려달라” 초등여성행정협, “교육재정 확충 시급”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토대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3일~24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95회 하계연수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를 불신하고 스승을 경시하는 작금의 세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부당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과 경쟁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교육 재정 GDP 대비 6% 확충’ 및 ‘교육세법 폐지 법안 즉각 철회’와 ‘교장공모제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경기 이천남초)도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
2009-07-27 10:06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2009-07-27 06:55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07-27 06:53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
2009-07-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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