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를 개발해 이달중 일선 중.고등학교 약 5천300여 곳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국민에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자살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전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함께 돌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2007년에는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순위 중 4위에 올랐는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2위와 1위에 올라 있다.
2009-06-18 11:15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 33개 고등학교 중 3곳이 나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 등 3곳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자사고 전환 신청을 포기했다. 미림여고 고세연 교장은 "준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며 "일단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선발권의 제약도 커지자 자율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5∼6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서 제출 학교가 1곳에 그쳐 올해 전국적으로 30개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06-18 09:47경기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9월부터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급식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분포하며 중소도시 지역 학교도 일부 포함된다. 대상 학생수로 보면 21만4천여명에서 36만7천여명으로 15만3천여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7천여명의 41%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을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대상을 늘려 내년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9-06-18 09:46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18일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교육감들도 서명운동 참여는 교사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2009-06-17 15:35경기도내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도시의 학급수가 많은 사학을 중심으로 5~6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대체로 도교육청이 정한 심의기준이 학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 창현고 이금술 교감은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며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진학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대진고 윤경섭 교감은 "자사고로 전환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교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로 받아서는 재정압박이 커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안산동산고도 이들 학교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했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무부장은 "심의기준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정 결손을 재단이 전입금으로 메우더라도 건학이념에 충실하기…
2009-06-17 15:34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ㆍ경기ㆍ경북ㆍ광주광역시ㆍ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2004년 3천319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액이 2조원 대에 이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2009-06-17 12:49우리나라 고등학생 5.2%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박원명)는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1-2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조울병 선별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104명(5.2%)에서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극성 장애는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히 조울병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는 확진까지 최장 10여년이 걸리는 데다, 양극성 장애의 우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알려진 우울증과 거의 흡사해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 전덕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극성 장애 입원 환자 131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0명 중 2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15.2%가 2년 뒤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기도 했
2009-06-17 10:50한국 중학교 교장들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부실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수ㆍ학습 국제 조사(TALIS)'라는 프로그램 아래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에서 2007~2008년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교장에게 "수업준비 부실이 학생 지도를 상당히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전체 조사대상 교사의 33.8%였다. 23개국 평균 24.1%와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교사의 지각이 학생 지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답한 교장의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비율도 17.4%로 23개국 평균(15.1%)보다 높았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또 교사들의 성별과 재직 형태도 비교,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여교사 비율이 과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23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3개국 평균 중학교 여교사 비율이 69.3%인 데 비해 한국은 64.4%로 평균을 밑돌았
2009-06-17 09:07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속 교사 1만 명의 이름으로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 지부별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측은 전국 9천여 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분회장만 참가해도 목표인원인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17일까지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 측에 정책기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서명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국선언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
2009-06-17 07:11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일반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소득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1~3분위(연소득 2천384만원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시 이자가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유동화 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채권 발행액을 재원으로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300억원이며 내년에는 2천600억원을 지원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이 편리하게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해 교육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으면서 재원 조달 비용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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