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45개 중·고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처럼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162곳 중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66개교 가운데 중학교 17곳과 고교 28곳을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A타입)할 학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교실 증·개축비, 학습 기자재 지원비 등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는 동대문중, 원묵고 등 서울 6개교와 경남고, 광주 광덕고, 경기 동백고, 강원고, 전주여고, 경북 김천고, 경남 삼천포고 등 지방 39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이동수업을 받고 수업시수를 자율 편성해 특정 과목을 학년·학기별로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과목 이상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짜며 학교 밖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이들 학교
2009-08-02 08:48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1천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천298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천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건, 울산ㆍ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총 5천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
2009-08-02 08:46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거행된 고 박세직 향군회장 영결식.지난 27일 오후 급성폐렴 증세로 타계한 고(故)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엄수됐다. 향군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서 김홍렬 장의위원장(향군 해군부회장, 전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올림픽 준비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노력한 결과 올림픽 역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을 치러낸 분”이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강조했던 뜻을 받들어 자유, 민주, 통일조국을 향해 우리도 매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일이라고 답했던 고인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사마란치 IOC명예위원장도 조전을 통해 “IOC위원장으로 재직 중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박 회장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한민국 올림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고 박세직 회장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 황수연 자유총연맹 부총재(전 환일고 교장) 등 교육계 인사,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이종구 성우회장
2009-07-31 19:45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인근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는 사회의 일반적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2009-07-31 16:2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
2009-07-31 16:22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 관련 가산점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까지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토익(TOEIC), 토플(TOEFL),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등의 영어인증시험 고득점에게는 성적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됐다. 시교육청이 영어가산점을 폐지키로 한 것은 2007년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규칙에 따라 시교육청은 작년 영어과 시험을 영어듣기 문제가 포함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형태로 변경했고, 재작년까지 최고 4점까지 준 영어가산점을 최고 2점으로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험시행공고는 10월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1차 시험은 11월8일(공통, 전공), 2차 시험(논술)은 12월13일 치러진다.
2009-07-31 16:209월 개교 예정이었던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정부의 설립 인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개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송도국제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과정, 교원, 재정 안정성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는 캐나다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밴쿠버 국제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이 재단은 초등학교 과정까지만 국제 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고교 과정까지로 돼 있는 송도국제학교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고 교원 확보율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재정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학교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른 재단과 협약해 재신청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적 사항 또한 이른 시일에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9월 개교는 어렵고 이후 개교 시점도 재신청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 추진되는 국제학교로, 올 초까지만 해도 학생수 부
2009-07-31 09:55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3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09년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처럼) 각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 데 따른 이중 의결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을 폐지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신공항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목포∼광양 고속도로 공사계획 중 순천만 관통구간에 대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선을 변경하거나 건설공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이 밖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2009광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시회가 끝난 뒤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에서 열리는 '논짓물' 축제를 관람하고, 31일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인 만장굴과 제주돌문화공원을 시찰한다.
2009-07-30 15:57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잇따라 나섰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인원이 올해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제도에 의한 선발 비율을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대입 전형 방법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은 47개대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대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로 늘었다. 30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증원, 교차 평가, 자체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험생을 학습 결과나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과 특정 분야 재능, 학습 과정 등을 중시하는 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여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학정원(3천109명)의 21%인 66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고 은퇴한 중ㆍ고교 교장과 교수, 이화학술원 소속 석좌교수 등 90여명을 입학사정관으로 새
2009-07-30 06:52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0명 전원이 29일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정부의) 일괄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라고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억누르려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 당시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을 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0명의 징계를 추진해왔다. 중징계 대상자인 오모(여) 교사와 경징계 대상자인 나머지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각각 시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고 내달 초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교사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자치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보건교육포럼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을 철
2009-07-30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