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문서 외부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송 감사관의 잘못이 드러나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A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B학원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결재 전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사학 관련 세미나에도 무단 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 비판, 감사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송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전에 속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몰아준
2013-01-09 16:44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대도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 공약 과제인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학생 수 감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도보 5~7분 거리인 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의 한울중을 이전해 시흥동에 사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생들이 독산동의 중학교로 배정돼 왔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데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2013-01-08 14:37절대평가 내신 평가권 교사에게 서술형 수능 1차 채점도 교사가 핀란드의 대학입시에는 지원자의 일반고 최종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yliopilastutkinto) 그리고 대학 본고사에서 얻은 성적이 반영된다. 핀란드에서도 대학의 서열이 있어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의대, 법대, 교사과정 등은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재학생이나 전문가에게 4개월 이상 개인교습을 받기도 한다. 내신, 수능, 본고사로 구성되고 치열한 경쟁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한 핀란드의 대입제도를 살펴보자.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정규과정의 과목을 이수해서 최종성적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고 최종성적은 10점 만점의 절대평가로 산정되고 저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5점 이하를 받은 과목은 탈락한 것으로 평가돼 재수강을 해야 한다. 교사는 수행평가, 필기시험, 평상시 학습참여도, 과제물 이행 결과, 출석 등을 종합하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친 뒤 졸업 최종성적을 학생에게 부여한다. 핀란드 국가교육청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8점을 받는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지
2013-01-06 01:59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대학생들 또한 학비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거나 그만두지도 않는다. 네덜란드 대학생 등록금은 1년 학비가 1700유 로, 우리 돈으로 300만원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이 학비도 대학에 입학할 때 곧바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뒤 5번에서 10번까지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이 없어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이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특별한 조건 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빌린 등록금은 학생이 졸업한 후 2년부터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정해 서서히 나눠 갚으면 된다. 그렇기에 학부모들 또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정부로부터 누구나 받는 돈이 있다. 바로 학업지원금(studie financiereing)이다. 이 학업지원금은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매달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00유로에서 최고 400유로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1
2013-01-06 01:57√ 대입정원 증원 √ 대입전담부서 설치 √ 유아 의무교육 √ 종일돌봄 환경조성 √ 학교별 특성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 직업체험 교육 √ 사회복지사 확충 독일 교육은 큰 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사항이 주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교육공약에 관한 한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지는 않다. 누가 유권자의 여망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뿐이다. 교육정책이 정치진영의 입장이 아닌 사회 각계의 공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입안되고 수많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 독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 237석 중 99석을 차지한 사민당(SPD)이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인 로트그륀코알리치온(Rot-grne Koalition)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주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
2013-01-06 01:56중국식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에는 지역할당제가 있다. 베이징(北京) 출신의 수험생 A와 저장성(浙江省) 출신의 수험생 B가 베이징대의 경제학 전공에 지원했다. A의 대학입학 국가통일시험 성적은 600점이고, B의 성적은 680점이다. 그런데 성적이 낮은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역할당제 때문이다. 중국의 대학은 학생모집 계획 수립 시 지역을 고려해 입학생을 할당한다. 칭화대학(清华大学) 기계공학과를 예로 들면, 베이징 2명, 저쟝성 3명, 상하이 5명 등 지역별로 입학생이 할당돼 있다. 수험생들은 베이징에 2명이 배정돼 있으면, 베이징 출신 수험생끼리 경쟁해 2위 안에 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할당제는 왜 생긴 것일까. 우선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하는 후코우제(戶口制)와 관련이 있다. 후코우제의 기본 성격은 출신지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으며 사회로 진출하는 지역순환구조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대학은 자기지역 학생을 더 많이 할당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지역할당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낙후된 지역에도 일정수준의 학생을 배정함으로
2013-01-06 01:47
2011년 12월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됐다.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교과부장관이 모두 나서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한 해결책은 인성교육 강화였다.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교총의 주도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단체들이 참여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인실련이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지 반년. 새해를 맞아 ‘인성교육, 나부터 실천’이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기로 했다. 안양옥=오늘 모이신 분들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인실련이 출범해 전면적인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벌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상태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배용=우선 인성교육이 지금 당면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반듯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자라도록
2013-01-06 01:42교과부가 지난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자적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2013-01-03 18:53
한국교총은 교과부,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2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시상식’을 지난 27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선정․운영된 학생언어문화개선 100개 선도학교, 100개 학생동아리 중에서 1년 간 활동 내용과 효과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교 및 학생동아리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근원은 언어문화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 해 동안 많은 실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준 학교들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운동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응권 제1차관도 “물리적 폭력은 줄고 있으나 언어․정서적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전체학생 중 98.5%가 욕설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평균 11.5세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만큼 2013년에는 언어문화 선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학교 장관상을 받은 대구 달성공업고 배종봉 교장은 “우리학교는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모토로 삼았다”며 “학생들이 언어사용에 있어 진정성을 가
2013-01-03 18:45
본지가 주최한 ‘2012 교단수기 공모’ 시상식이 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학교, 바꿀 수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34명의 입상작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 권상혁 서울 상명고 교사(교실, 소녀들의 전쟁) 외 금상 수상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외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2013-01-03 18:4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