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6개 대학을 발표했다. 총 39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특히 올해인·적성을 갖춘 예비교원 선발·지원을 위해 교대·교원대 뿐 아니라 일반대학의 사범대학도 선정,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원양성대학은 작년에 이어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 8개교를 비롯해 △경북대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전주대 사범대학 등 10곳이 포함됐다. 한편 일반대학 중 평가가 우수하며 희망하는 9개교는 ‘협력중심 대학’으로 선정했다. 협력중심대학은 1억 원의 추가예산을 받고 입학사정관전형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상대, 충북대, 전남대 등 5개교는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입학사정관 연수·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 해당 지역의 입학사정관 양성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계명대, 광운대, 대진대, 동덕여대, 상명대는 올해 신규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2013-06-13 16:34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교육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의견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현 교육자치제를 ‘교육자 자치’또는 ‘교육관료 자치’로 규정하고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행정 의시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고 집행기구는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책임성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교육계와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에 대해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기회 부족 ▲투표용지 기표 순서 ▲간접적 정당영향 ▲교육이념 대립 등의 문제를 지적한 육 교수는 교
2013-06-13 15:17교육부가 교총·울산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일 지침을 보완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출장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주5일 수업, 진로체험강화 등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애매한 수당지급 지침과 관련된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7일 ‘수업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면 출장여비 외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문제였다. 보이스카우트·문화유적지답사·소년전국체전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학생인솔 등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수당지급 불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송정초 교장)은 “수학여행, 캠프 등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학생지도를 해야 하고, 청소년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수당도 줄 수 없도록 학교장 자율권을
2013-06-13 14:11
한국교총은 10일 탁경국(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를 초청, 서울 대방중(교장 오낙현) 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탁 변호사는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 후 가해 학생이 SNS에 남긴 글에 친구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일을 예로 들며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가해학생이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오겠습니다. 모든 지인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힘내라”, “네가 뭘 잘못했냐?”, “사나이는 한번쯤 징역 갔다 와도 된다”는 등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던 일이었다. 그는 “가해학생 대부분은 ‘장난이었고, 맞을 짓을 해 그랬다’며 정당화하고 주변 친구들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 변호사는 이어 “나 또한 유년시절을 돌아보면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보복 대상이 될까 두려워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이니 믿음을 갖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조언
2013-06-13 09:56교총 “사회적 경종 인식 확산을” ‘형식적 사과 뒤 감형’ 악용 우려 개학일에 학교에 난입해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학교에 가서 무릎꿇고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실추된 교권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사과로 그칠 경우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우려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3월 4일 아들이 다니는 A고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2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동폭력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학교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으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이 동의하자 박 판사는 “교사를 폭행 할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상대방의 피해가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2013-06-12 17:17교총 “문제점 인정하면서도 대체 뭘 눈치 보나” 오는 9월 1일자 초중고 교장 공모에서는 후보자 1명만 놓고 심사하는 ‘단독 지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경쟁으로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취지와는 반대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모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던 복수학교 지원도 허용된다. 교장 공모 비율 역시 현행대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지정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 운영 지침을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심사를 불허 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교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80점 이하인 경우 후보 탈락 기준을 85점으로 높인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공모 시 내정자를 정해 1명만 신청, ‘짜고 치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가 1명일 때는 공모 시기를 다음 학기로 넘기 거나 공모 지정을 취소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 시 농산어촌 등 공모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 공모가 철회되는 사례가 집중됐다”면서…
2013-06-12 14:19특성화 100개교 지정, 2017년 취업률 80%로 이르면 2015년부터 현재 2∼3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다양화 되고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 수업 연한 규제를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 인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우수 전문대까지 4년제로 전환하면 학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풀어주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공청회’에서도 수업 연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전현중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업 연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4년제 대학 동일 전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시
2013-06-11 20:52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 교육감직선제 및 교장공모제 개선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0일 김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안 회장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 정년이 줄었으나 이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환원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여건과 교육전문인력 활용 차원에서 교원 정년 65세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해 국민 50%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은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승의 날 기념식 교총-교육부 공동개최 및 청와대 초청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전기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감안할 때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현재 내년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큰 틀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전개되
2013-06-10 21:19
최근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주최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대1 멘토링을 통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탈북 청소년들의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에 우려를 표했다. 제도적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와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입국 전 북한에서의 낮은 출석률과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장기화로 학습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남북한 교육의 제도적 차이, 교육내용과 용어의 차이 등에서 오는 생소함 또한 학력저하와 중도탈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증진방안에 대해 발제한 유시은 고려대 교수는 “2010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중도탈락률은 우리나라 정규학교 학업중단률에 최대 8배에 이른다”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 탈북기간 중 학업손실, 자존감 저하 등이
2013-06-10 21:16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을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총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용하기로 한 조 모 교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사학비리 신고자의 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임용 유지, 취소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번 기회를 바로잡음으로
2013-06-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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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