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EBS 사장 및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사장직에 모두 14명이 지원하고 7명의 이사직에 8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임기 만료되는 EBS 이사 9명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방통위의 공모 대상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임원진을 임명할 계획이다. 특히 EBS 사장은 공교육 보완, 국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 엄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2009-09-05 09:06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2009-09-04 12:54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청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또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
2009-09-03 16:17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관련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5% 이상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밝힌 ‘2010년 공무원 보수 결정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였으나 최근 5년간 기본급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평균 1.04%에 그쳐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0년 만에 4.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동결 돼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8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5%이상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공무
2009-09-03 11:42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학부모정책자문위원장)은 “다양한 분야별 학부모 교육 운영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업무의 학부모 분담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아버지 교실이나 조부모 교실 등을 적용해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영 이천제일고 교장은 학교 바닥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학부모에게 자문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의 협조로 학교 교육환경을 내실있게 구비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전담부서와 부장교사제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남규 서울 오남중 교사는 “학부모를 지도의 대상이나 보조 인력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해 의결기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의 벽을 낮추고 자녀교육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경옥 강원 서원주초 학부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부모를 선발해
2009-09-03 11:33
한국교총은 2일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교육․문화․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과 천안시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정보교류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 전통식품에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웰빙 농식품에 대한 전시와 포두와 고구마, 밤, 호두 등 천안 특산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체험문화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2009-09-03 11:29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2009-09-03 09:13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2009-09-02 17:23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
2009-09-02 16:55진주교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다수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시 '가'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된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인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적․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학생 50명(전체 모집정원의 10%)을 선발한다. 기존에도 심층면접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는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고,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보고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한다. 이 전형이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장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지원 학생을 직접 관찰한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적용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과제해결력 평가, 참여관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숙형 심층 면접(100%)만으로 모집인원의 1
2009-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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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