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09-07-08 13:28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
2009-07-08 10:56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2009-07-08 10:41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아졌으며 농어촌 지역 교생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당락이 평균 1-2점차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은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가량이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등 멘토링도 확대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47명이 다문화 자녀 147명을 맡기로 했다. 내년 광주교대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 일선 교사의 위탁교육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으로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
2009-07-08 06:30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 교육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내놔도, 책상에 붙잡아놔도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이 열렸다. 7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현재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강의 중인 민성원 동기부여교육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에 공부욕심 불어넣기’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펼쳤다. 민 소장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며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들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며 꾸중을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할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 아이들이 왜 놀지 않겠냐?”며 “자녀가 공부를 안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고 매일 운동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등상’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옆집 형이 우등상 메달을 받는 것이 부러워 담임선생님한테 우등상에 대해 물어본 것
2009-07-07 17:32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
2009-07-07 17:12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 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초과징수분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자정노력도 유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
2009-07-07 16:37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
2009-07-07 12:47"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2009-07-07 12:45‘남교사 할당제’ 여 교원 77.6%가 ‘찬성’ 정부개입 성비조정 선례 없어 논란 예상 ‘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한 데 이어, 교총이 전국 남녀교원 549명(남 433명. 여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교원이신규임용 시 교육감에게 성비조정 권한 부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총은3~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의 교원이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도 89.3%의 교원이 찬성했다. 특히 여 교원 73.3%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시도교육감이 성비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에도7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고 있어 인위적 성비 조절은 남학생
2009-07-0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