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2009-07-09 13:35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
2009-07-09 10:32'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
2009-07-09 06:37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은 여름방학을 맞아 댄스스포츠 및 대중댄스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 연수는 각 30시간씩 2학점으로 7월 20일~8월 14일간 4기~7기 연수가 진행된다. 댄스스포츠 연수를 마치면 초급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 댄스스포츠 3급 지도자 과정과 대중댄스 초급지도자 자격연수도 따로 진행된다. 연수 장소는 양화중 체육관(서울 문래동)이다.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2-2619-9262)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66-9648
2009-07-08 16:56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2009-07-08 16:55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교육포럼(회장 이현청·상명대 총장)이 선진국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포럼이 주관하고 건국대·상명대·서울기독대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국제 컨퍼런스’가 18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이 ‘대학입시 선진화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 사례가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교사나 대학입시 관계자는 팩스(02-380-2519)나 이메일(yhlee@s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중식 및 만찬이 제공된다. 문의 02-380-2506
2009-07-08 16:53한국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09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경기 고양풍동초 김세희 학생(5년)과 오산 대원초 송선화 학생(6년)이 각각 한국교총회장상과 청협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세희 학생은 ‘당신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를, 송선화 학생은 ‘비만은 실수 아닌 습관’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 영예의 1등상을 받아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도 함께 수상했다. 또 대구신매초 김창덕 학생(4년)을 비롯해 6명이 최우수상을, 안양 부림초 김초원 학생(6년) 등 12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교총이 주관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5월 1일~6월 19일간 전국에서 102편이 응모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한국교총 회장상(1명)=김세희(고양풍동초) ▲청협 회장상(1명)=송선화(오산 대원초) ▲최우수상(6명)=김창덕(대구신매초), 허성희(서울수색초), 김건옥(심석중), 남승주(왜관중앙초), 신현슬(용현초), 임수현(현암고) ▲우수상(12명)=정민경(갈천초), 윤지현(늘푸른초), 강현규(대구신매초), 권보경(대구신매초), 이재용(대구신매초),…
2009-07-08 16:37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
2009-07-08 15:50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
2009-07-08 14:25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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