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9-09-02 10:58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
2009-09-02 10:57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급식시설 834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1곳을 포함 47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10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2곳, 수련원 2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47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경남과 부산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9.7%)와 충북(6.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물탱크 소독을 지시하고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달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물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9-02 09:37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26곳) 또는 개학 연기(8곳)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이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이다. 인천 B중의 경우 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으며 경기 S고에서도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 신종플루 학생 환자 누계는 총 620여개교, 1천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교 또는 개학 연기 학교 수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34개교는 모두 최근에 휴교 또는 개학 연기를 결정한 곳이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46개교 중에서는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6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45개교는 모두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조치가 끝나
2009-09-01 16:21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
2009-09-01 13:20“서울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은 48명, 시의원은 96명인데 교육의원은 8명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시의원 선거구로는 12곳이나 되는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평균 120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회장(서울교위의장)과 이인종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장(서울교육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7~8명을 선출하는 광역의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권한은 오히려 시의원보다 못하다”며 현행 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 139명에서 77명으로 크게 감축되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데 있다(서울은 교육의원 8명, 시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수를 절반정
2009-09-01 11:47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선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
2009-09-01 10:03여름이 끝나고 세계 대부분의 학교가 새 학기에 들어가면서 각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가 본격적인 유행에 돌입할까 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학교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른보다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는 어린이들이 군집해 있으며 때로는 비위생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국 보건당국은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발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조치인 '휴교령' 사용 계획은 나라별로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휴교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 보건장관은 대량 휴교가 신종플루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규모 휴교가 전염의 확산 속도를 늦출 뿐 감염자 수 증가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가정 교육에 대한 부담을 부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 학급에 최소 3명의 학생이 1주일 이상 신종플루 증상을 보일 경우, 그 학급 학생 또는 전교생을 가정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뤽 샤텔 프랑스 교육장관은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TV나 라디오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09-09-01 09:50감사원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시책 전반을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ㆍ중ㆍ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학원 관리와 '방과후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교육비 경감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2009-08-31 15:24“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전이속도가 빠를까요? 병원균에 대항하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빠를까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병원균이요”라고 답했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탓인지 표정은 어두웠다.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25일 신종플루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공개수업 현장. 서울 구로구 궁동 세종과학고 1학년 160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수업에서 구은정 보건교사는 전염병과 관련한 영화 ‘아웃브레이크’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21세기 현대인의 질병 양상이 만성질환과 신종 전염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전염병의 일반적 특징과 역사에 대해 설명한 구 교사는 “신종플루의 경우 전이가 빠르고 전염성이 강하지만 병원성은 약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 예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손씻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구 교사는 학생 한 명에게 인체에는 무해한 투명한 시약품을 바르고 손을 씻게 한 뒤 손세정검사기에 손을 넣게 하자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평소보다 오래 손을 씻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씻기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 교사는 “엄지손
2009-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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