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신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후순위 학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상당수 학교는 규정을 어기고 학교급식시설과 설비 유지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6월 서울ㆍ부산ㆍ광주ㆍ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정보화 지원예산 1억6천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학업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교직원이 추천한 학생 298명에게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과 남부 교육청의 지난해 PC 지원 대상 195명 중 55.3%인 108명,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2천133명 중 8.2%인 175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성적우수자 등 일반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급식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직영급식 학교 1천351개 중 약 70%인 946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 22억여 원을 급식 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직영 급식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2009-07-12 19:50삼성SDS는 EBS와 공동으로 13일 교원 영어연수 전문 사이트인 'EBS 원격교육연수원(www.ettc.co.kr)'을 개설하고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영어 교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삼성SDS 멀티캠퍼스가 확보한 e-러닝 노하우와 EBS가 보유한 교육분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역량을 결합, 교원들에게 체계적인 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 공인 최초의 영어전문 원격연수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필수연수 과정인 직무연수 과정 18개, 자율연수 과정 42개 등 60여 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교수진 및 현직 교사들이 초·중등별로 교습 과정을 집필하게 된다. 삼성SDS 멀티캠퍼스 류원경 사업총괄은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영어 활용 수업능력(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검토중이어서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앞으로 현직 교사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 멀티캠퍼스는 연수원 사이트 오픈을 기념, 13일부터 31일까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회
2009-07-12 08:29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및 교육청 일반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기로 했던 조례안 추진을 자진 철회했다. 이는 서울교총, 교장회 등 교원단체의 요청과 90%이상의 현장교원의 반대 여론이 감안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언론의 우려와 초·중·고 교장회 및 서울교총의 조례 제정 철회요청에 따라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우려를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3일 입법 예고됐던 조례안에 따르면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서철원 대치초 교장)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일선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제도”라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
2009-07-10 20:12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사업비는 당초 693억7천만원에서 795억3천만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에서 173억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596억8천만원에서 546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2009-07-10 18:40서울여자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 대학이 일간지에 공고한 입학사정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사립대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동국대 등 5개 대로, 입학사정관 전원을 특정 종교인으로 선발하는 곳은 서울여대가 유일하다. 이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입학 사정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도 "대학 자율화가 대세인 마당에 서울여대처럼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열한 대입 레이스를 펼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일부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특정 종교를 가졌다면 같은 종교인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대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에서 고3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는 이모(55.여)씨는 "
2009-07-10 08:43'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
2009-07-09 17:30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전화를 등교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0월 울산 S중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2009-07-09 16:31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
2009-07-09 16:29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2009-07-09 15:54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2009-07-09 14: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