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은 서남수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교과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조직법은 암초에 가깝다. 임명장을 언제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으로서는 새 조직도에 따라 이미 반쯤 꾸려놓은 짐을 책상 옆에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개점휴업’ 중인 교과부 공무원들은 첫 차관이 누구 일지를 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기관들도 업무이관, 조직개편 등 각종 ‘설’이 나돌면서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 첫 차관은 정치권에서?=매번 기자들을 물 먹여온 허를 찌르는 박근혜 스타일 인사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하마평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서 장관이 행시 22회 출신 내부 인사라는 점을 감안, 차관은 교수 출신 또는 전직 국회의원 ‘영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교수 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 장관이 관료 출신이므로 대학교수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포함 2~3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외부 발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수 장관이
2013-03-06 17:2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28일 실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장관 후보자 중 7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됐다. 교과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1979년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 년 간 교육부에서 종사한 정통 교육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도 부교육감, 대학 초빙교수, 위덕대 총장 등 폭넓은 교육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및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기초적인 이념으로 삼아 항상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교육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음을 적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교과위원들은 “서 내정자가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매각 당시 양도세 납부 및 위장전입과 다른 아파트의 다운 계약서 작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
2013-03-05 16:41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교육담당 수석의 교원단체 방문은 교총이 처음이다. 간담회에 앞서 모 수석은 “역대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분야에서 맡아왔는데 교육분야의 비전문가라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며 대통령의 교육정책 추진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육과 문화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기대도 크다”며 “김재춘 교육비서관 내정자를 비롯해 조직내 전문가는 물론, 학교와 교원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좋은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중학교 학교운영비지원 징수위헌 결정에 따른 보전방안 마련과 영양교사 수당 국무회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으며,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과 출마자 교육경력 부활, 교권보호법 제정 및 스승의 날(주간) 운영 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증원을 위한 정부시스템 개혁 ▲교육전문직제도 개선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개선 ▲2013년 국제교육정상회담 등에…
2013-03-05 16:39‘학습 부진아 책임지도’ 노력한 게 잘못인가 우유급식업체 선정 의혹 누명까지 씌워 감사 1교1고문변호사, 교총 지원으로 행정 소송 감봉→견책→승소 징계취소까지 1년6개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해보려다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1년 6개월을 외롭게 싸워오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지만 교육자로서 실추된 제 명예와 그동안 받은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며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한 민원제기로 인해 받은 감사와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6개월 동안 싸워왔다는 오병출 경기 오산 금암초 교장은 “적합한 이유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이렇게 호소했다. 오 교장이 누명을 쓰게 된 사연은 교직생활동안 바라던 교장 승진 후 2011년 처음 부임한 시흥 검바위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발단은 6월28일 K지방지에 실린 하나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초교까지 ‘0교시’ 파행교육 심각” 제하 기사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파행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지목된 것. 이니셜로 보도됐지만
2013-03-04 17:26“가감 없는 선생님의 속내를 드러내주세요!” 본지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 공지가 나가자 현장 교원들의 애환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졌다. 공부만 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교장의 호소부터 교육위원․교육장에게 받은 웃지 못 할 인사 청탁 압력, 일방적으로 자녀만 감싸고도는 학부모에게 받은 상처, 욕을 하며 불손한 대드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고충,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정도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수많은 스토리 중에 첫 번째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본다. 올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옮긴 경기 A초 B교사는 새로 간 학교에서 인성부장 맡기를 강요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성이 강조되면서 신경 쓸 일 많은 탓에 다른 교사들이 안하려고 버틴다는 것이 이유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직을 맡았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학교조직은 안하려고 버티면 안 맡기고 거절을 잘 못하거나, 거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기 일
2013-02-28 11:55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2013-02-27 21:24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쓴 취임사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루는 근간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입국’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국정목표에서는 경제와 복지 다음 순서에 놓였고,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교육이 문화와 함께 묶인 것이 교육계로서는 못내 아쉽기도 하다. 본지는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교육정책 과제를 분석, 현장의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급‧업무·학년·지역 따라 ‘제각각’ 전담교사 확대, 교육과정 적정화해야 …과원교사퇴출·교원지방직화 우려도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며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교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72번째 과제인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확대로 요약된다. 이 중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단계적 확대 배치와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통해 추진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제안
2013-02-27 21:14교장의 하소연 “교육계획서 못 짜겠다” 요즘 초중고교 학교교육계획서 짜기가 너무 어려워 아우성이다. 초등은 부장교사 와 5,6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난리고 중학교는 담임을 안 하려고 부장교사를 선호한다. 부장을 하면 담임을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고3담임을 제외한 부장교사와 1,2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 비담임을 선호한다. 고등학교는 교사 TO가 많아 담임과 비담임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담임을 선호한다. 요즘 학교장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담임 수당과 부장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일반회사에서 과장, 부장 등 승진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보수 등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책임과 업무가 많은 부서의 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 수당이 월 6~7만원이니 이것 안 받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수당, 부장수당을 월 30만 원은 지급해야 그런대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정책하시는 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교육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교육의 힘이다. 역대 대통령 중 교육을 제대로 아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뿐
2013-02-27 20:46학교교권보호위 심의 후 교장 결정 정당한 지도 불응하면 교실서 격리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격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 학교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한 학생을 4단계에 거쳐 조치하게 된다. 1단계는 교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된다. 격리된 학생이 학교별로 지정되는 ‘교권보호책임관’이 맡게 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외부), 퇴학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다. 4단계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전·편입학 규정을 바꿨다. 학교별로 교권
2013-02-27 20:31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선정한 실천프로그램 ‘감사나눔운동’의 본고장 포항에 ‘인성교육 우수지역 제1호 조형물’이 설치됐다. 27일 포항시청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안양옥 교총회장, 오광한 포항교육지원청장 등 주요내빈과 학생,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교총 신년교례회에서 인실련이 포항시를 ‘인성교육 우수지역 제1호’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만든 조형물을 시청광장에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축하 퍼포먼스로 종이비행기와 풍선 등을 날리며 ‘인성교육, 희망으로 날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이 인성교육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호 시장 또한 “이 운동을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적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실련은 28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해 활동 경과보고를 듣고 2012년도 결산 및 추가 이사선출 건 등을 심의한다.
2013-02-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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