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실수를 일정부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8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이 만든 관련 제도의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징계가 면책되거나 감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었을 것), 타당성(법령ㆍ정부정책ㆍ국민편익 등에 들어맞을 것), 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오히려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
2009-09-08 07:30대구시내 초등학생의 3%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구의 초등학교 4~6학년 9만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집학생 2만8천838명 중 867명(3%)이 ADHD 증세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올 2~3월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6~7월엔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 4학년은 1만5천27명 중 433명(2.9%), 5학년은 6천670명 중 198명(2.97%), 6학년은 7천141명 중 236명(3.3%)으로 조사되는등 고학년일수록 ADHD 증세를 앓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초교 4~6학년의 ADHD 비율 3%는 국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부 학교에서 검사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달 중 ADHD 증세 학생에게 유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상담
2009-09-07 15:05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하루 1시간의 체육 활동이 의무화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원령 560호 '전국민 보건조례'에 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중국인의 체육과 보건 활동을 위한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각급 초중고교는 학기 중에 매일 1시간의 체육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학교는 매년 최소 1회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국의 일선 학교는 통상 일주일에 1~2일의 체육수업과 매일 약 30분간의 체조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체육 및 체조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이 부합할 경우 학생들의 소풍과 야영, 방학기간 중의 캠프, 수학여행 등도 권장된다. 또 학교는 방과 후와 공휴일에 학생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고 공립 학교는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의무도 갖게 된다. 공원과 녹지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8월 8일 전국민보건일(全民健身日)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공공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
2009-09-07 12:00서울시교육청은 5일 현재 서울시내 191개 유ㆍ초ㆍ중등학교에서 교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389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곳(10명), 초등학교 53곳(59명), 중학교 38곳(77명), 고등학교 92곳(238명), 특수학교 2곳(5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130명은 이미 완치된 상태로 259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가 발생한 9개 초중고와 1개 유치원은 임시휴업 중"이라고 말했다. 휴업 조치가 내려진 학교들의 환자수는 대략 4∼5명씩이며, 환자가 가장 많은 A고의 경우 9명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마포구 등에 있는 사설학원 4곳에서도 지난달 말 6명의 환자가 발생해 3곳이 임시로 문을 닫았지만 환자들은 모두 완치됐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사설학원을 상대로 계속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시달하고 있다"며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9-07 11:59부산 동주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주대가 부산지역 전문대 최초로 실시한 총장 외부공모제 결과 사업가 출신인 L씨가 총장 내정자로 결정되면서다. 12명의 총장 후보자 중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총장이 선출되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9일 “총장추천위원회 7명 중 외부 인사 3명과 총장 내정자 모두 이기우 이사장과 특수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의회는 또 “옛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관선 이사진이 총장추천위원회에 동주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선출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 내정자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 오명근 총장은 임기 1달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평의회는 이사회가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총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2년의 총장임기를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2009-09-07 10:14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올 2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4천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나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2009-09-07 07:06서울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에코 스쿨'(Eco-School)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까지 노원구 대진여고 등 8개 학교의 기존 모래운동장을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한 곳당 평균 2천㎡ 규모의 천연잔디와 주변의 트랙, 다목적운동장으로 구성되며 운동장 지하에는 빗물을 재활용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빗물저류조가 설치된다. 대상 학교는 성북구 안암초등학교, 강북구 인수중학교,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서초구 언남중학교, 강동구 동신중학교 등이다. 잔디운동장 조성엔 한 곳당 평균 3억7천여만원(총 29억8천200만원)이 들고 잔디의 관리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잔디유지관리협의체가 맡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모래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지표면 온도를 평균 8~10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코스쿨 사업은 시내 초·중ㆍ고교가 도시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
2009-09-06 14:37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전교조의 내부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문여중 김대유(47) 교사가 5일 전교조의 정치적 변질을 규탄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김 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서문여중 분회장을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합비 납부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퇴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제를 전교조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전교조는 더는 과거의 '참교육' 전교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대의원들이 교원평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학교 조합원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내 양대 정파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문제다. 교원단체라면 교육을 위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데 전교조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정치에 종속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95년 전교조에 가입한 김 교사는 1997∼
2009-09-05 22:07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EBS 사장 및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사장직에 모두 14명이 지원하고 7명의 이사직에 8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임기 만료되는 EBS 이사 9명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방통위의 공모 대상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임원진을 임명할 계획이다. 특히 EBS 사장은 공교육 보완, 국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 엄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2009-09-05 09:06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2009-09-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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