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디자인고 교장은 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행 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학교장, 법인이사장, 학부모 등을 주체로 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현재 변호사 선임 단계에 와있다"고 전했다. 신 교장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 회원으로, 교장단 내에 구성된 `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교장단은 지난 3일 서울 디자인고에서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교장단은 성명서에서 "학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 종사원의 인건비와 직영급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추산하고 고용조건을 마련하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직영급식 강제전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2008년 2월 위탁급식업체들이 `직영급식 원칙이 직업선택과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양질의 학교급식을
2009-11-06 16:51오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신종플루 증세가 있는 수험생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보건교사와 복도 감독 교사, 일부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감염된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보는 경남도내 분리시험실 감독교사 888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날 일부 교사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신종플루 환자 수험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당일 증세를 보이는 수험생들을 분리시험실에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보건교사와 분리시험실 복도의 감독 교사들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시험장(학교)별로 2명씩 배치되는 보건교사 가운데 1명은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대면해야 해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험장마다 의사도 1명씩 배치되는데 일부 의사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보건교사와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 교사들은 오는 11일 수험생 예비소집을 하면서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해야 돼 마스크만 쓰고 수백명의 학생들을 검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각 시ㆍ군 보건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분리시험실
2009-11-06 16:49경기도내 일선 보건소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의 학교 단체접종을 앞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이 되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순서를 정하도록 한 가운데 학교마다 서로 먼저 접종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내 몇 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어느 학교부터 접종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순서를 결정한 지역 간에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후순위 학교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먼저 접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5일 4개 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한 끝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학교를 가장 먼저 접종하고 이어서 초-중-고 순으로 하되 같은 학교급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많은 학교부터 하기로 했다. 권선구보건소 강학순 지역보건팀장은 "여러 학교에서 서로 먼저 접종받기를 원해 부득이 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했다"면서 "애초 수원교육청에 순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곤란하다'고 해 내부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매겼다"고 했다. 안산은 특수학교-초-중-고 순으로 접종하는 것은 수원과 같지만 같은 학교급에서는 수원과 정반대로 접종 대상이 적은 학교부터 순서를 정했다.
2009-11-06 08:40경기도교육청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손세정제를 나눠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손세정제를 지급받게 될 학생 수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4천12개교에 196만5천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신종플루 확산 방지 예산으로 배정한 데 이어 손세정제 구입 예산 23억7천만원을 긴급 편성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확진자 및 의심 환자에게는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라고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전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편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예방백신 학생 단체접종을 앞두고 이날까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학교별 접종 희망자 수를 파악해 입력하는 작업을 마쳤다.
2009-11-05 16:5411일로 예정된 신종플루 학생 단체 예방접종을 앞두고 어떤 절차를 통해 접종이 이뤄지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생 예방접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외국인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각종학교 학생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받으면 무료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비용(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 시기도 12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다. 각 학교는 6일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제출ㆍ통보한다. 이때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1주일 전에는 사전예진표와 접종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학교는 접종 대상 학생들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각종 주의사항과 예진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대기실과 접종실, 접종 후 관찰실 등을 각 학교에 마련한다. 보건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을 포함한 학교예방접종팀을 구성하고 이 기간 관할지역 내 학교를 돌며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학생 가정에 배부된다.
2009-11-05 13:47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필수,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토론회에서 "필수과목으로 '금융생활'(가칭), 선택과목으로 '경제.금융'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2009-11-05 13:45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
2009-11-05 10:38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ㆍ중ㆍ고교생 숫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8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생 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의 출국 학생 수는 총 2만7천349명으로 전학년도(2만7천668명)에 비해 319명 줄었다. 이는 해외이주(4천788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천824명)을 제외한 순수 유학생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유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7학년도에 이어 두번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1만2천531명)은 전년도보다 190명 늘었지만 중학생(8천888명)과 고등학생(5천930명)은 각각 313명, 196명 줄었다. 초ㆍ중ㆍ고 유학생 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 2007학년도에는 2만7천668명으로 증가세가 처음 꺾였다. 유학생 수가
2009-11-05 09:01“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
2009-11-05 08:52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기도교육감에게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징계절차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4일 논평을 통해 “교사의 징계 등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사회 각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의 판단과 책임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전교조 교사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행위를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교육감의 합리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과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사법처벌이 구분돼 있음을 간과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
2009-1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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